<125호>[환경]부산서 제13차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 개최

부산서 제13차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 개최

일본 방사성 물질 유출 사과

대형재난 대비 공동합의문 채택

이 장관 COP18 유치 협조 요청

 

3국 장관이 손을 맞잡고 협력을 다집하고 있다. 좌측부터 쇼이치 콘도 부대신, 이만의 장관, 저우성셴 장관.

 

지난달 28일과 29일 양일에 거쳐 부산 BEXCO에서 이만의 환경부 장관과 중국의 저우 셩셴 환경보호부 장관, 일본의 쇼이치 콘도 환경성 부대신이 만나 제13차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를 가졌다. 동일본 대지진 수습 관계로 일본 환경부 장관은 불참하였다.

 

본 회의는 동북아 지역 최고위급의 환경협력 논의의 장으로서, 지구적·지역적 환경문제에 공동 대응하고 동북아 지역에서의 환경공동체 의식 제고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99년부터 매년 3국에서 교대로 개최해 오고 있다.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우리나라는 먼저 그린카드, ‘Me First’ 운동,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등 녹색강국 대한민국의 비전 실현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프로그램들을 소개하였고, 아울러 4대강 살리기 대책과 소음, 실내 공기오염, 인공조명, 악취 등에 대한 생활 공감 환경정책도 밝혔다.

 

또한 지구적·지역적 환경문제 극복을 위한 우리나라의 주요 정책도 설명하였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기후변화적응대책, COP18(제18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노력 등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황사 관측 및 조기경보체제 구축, 황사피해방지 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한 황사 대응 정책, 그리고 Eco-Innovation 사업, 상·하수도 기술 개도국 보급 및 마스터플랜 수립지원 등의 환경산업 및 기술개발 정책 등이 주요 내용이다.

 

중국은 05년부터 10년까지 진행된 제11차 5개년 계획의 환경적 성과와 제12차 5개년 계획의 환경개선 목표, SO2 등 주요 오염원 배출저감지표 등을 설명하였고, 일본은 지난 3월 발생한 지진과 쓰나미의 피해상황 및 대응책을 설명한 뒤 Green Innovation, 지구온난화대책기술개발, 환경영향 평가법 개정 등의 주요 환경정책을 설명하였다.

 

3국 장관들은 작년 5월 일본에서 열린 「제12차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에서 채택된 10대 우선 협력과제가 충실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한 후, 향후 재정지원 확충 등을 통해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회담 기간에는 특별히 각국별 학생 및 산업계 대표가 5명씩 참가한 「학생 및 산업계 포럼」이 28일에 열렸다. 학생 포럼에서는 녹색캠퍼스 구축 방안과 그린리더 양성 방안 등 이, 산업계 포럼에서는 환경정보 공유 활성화 방안과 개도국 환경개선 지원사업 등에 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학생과 산업계 대표들은 포럼의 결과를 다음날인 29일에 3국 장관에게 보고하였다. 3국 장관들은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뿐 아니라 민간분야의 적극적 참여가 매우 중요하므로 이번 회의에 학생 및 산업계 등이 참여한 포럼이 열린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3국 장관은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황사, 녹색성장, 폐기물, 대형재난 등에 대한 환경 협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공동합의문’을 채택하였다.

 

특히, 이번 합의문에는 지난 3월 일본에서 발생한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막대한 피해와 방사능 오염을 계기로 향후 지진, 쓰나미, 화산폭발 등의 재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피해의 예방과 극복을 위해 3국 정보 공유, 대처능력배양 등의 협력방안을 모색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3국 장관은 본회의에 앞서 28일 오후 양자회담을 갖고 양자 차원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정책,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을 설명하고 생물다양성, 물 산업 등에서의 협력 강화를 제안하였고, 특히 COP18 유치와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개최에 대한 협조를 양국에 요청하였다.

 

양자회담에서 일본은 원전 사고로 한국에 방사성 물질유출 등의 피해를 준 점에 대해 사과를 표명하였고, 우리는 이번 원전사고를 교훈 삼아 일본 측이 국제적인 워크숍 등을 실시하여 여러 나라가 공동으로 원전을 둘러싼 재난사태에 대비한 방사능 오염관리 및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자리를 갖자고 제안하였다.

 

이만의 환경부장관은 회담이 끝난 후 소감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번 회의가 향후 동북아시아에서 발생할 각종 재난으로 인한 환경피해의 예방과 극복을 위한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전 지구적 환경위기를 극복하고 동북아지역의 주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3국이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제14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는 내년에 중국에서 개최된다.

 

윤덕남 기자(ydn@e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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