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노동시장 동향 분석[2]

 

실업난 점차 심각해진다

근로자수 전년동월 대비 20만 9천명 증가
빈 일자리 1개당 실업자수는 오히려 늘어
근로자수 제조업은 증가 금융업은 감소

  

2010년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조사대상 : 전 산업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중 2만8천개 표본사업체)의 근로자 수는 1천370만4천명으로 전년동월(1천349만5천명)대비 20만9천명(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년동월 대비 근로자수가 증가한 산업은 제조업(95천명), 건설업(84천명), 사업시설업(69천명) 등이며, 감소한 산업은 음식숙박업(58천명), 금융업(21천명) 등이다.

현재(2010.12월말기준) 빈 일자리수는 12만개로 전년동월(18만4천개)대비 6만4천개(34.7%) 감소했으며, 빈 일자리율은 전년동월(1.4%)대비 0.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자 수는 늘었지만 빈 일자리 1개당 실업자수(실업자수/빈 일자리수)*는 6.9명으로 전년동월(4.5명)대비 2.4명이 증가함으로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같은 기간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빈 일자리율은 증가하였고, 미국, 핀란드, 일본, 스웨덴의 경우 빈 일자리 1개당 실업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외국의 빈 일자리율과 빈 일자리수 대비 실업자수 추이

(단위 : %, 명)

구분	빈 일자리율1)		실업자수/빈 일자리수2)
	한국	미국	한국	미국	핀란드	일본	스웨덴
'09. 06	1.3	1.8	5.6	6.2	13.3	6.9	27.6
'09. 07	1.1	1.9	6.2	6.1	10.6	6.8	22.2
'09. 08	1.4	1.9	4.8	6.0	9.1	7.5	19.1
'09. 09	1.6	2.0	3.9	5.5	9.6	6.8	19.9
'09. 10	1.3	2.0	4.7	5.4	11.3	6.1	20.5
'09. 11	1.3	1.7	4.8	6.5	12.4	6.8	20.7
'09. 12	1.4	1.7	4.5	6.5	11.4	7.0	21.1
'10. 01	1.2	2.4	7.3	5.2	8.3	5.8	13.3
'10. 02	1.8	1.9	4.9	6.4	5.4	6.0	10.8
'10. 03	1.8	2.1	4.1	5.8	5.9	5.8	10.8
'10. 04	1.6	2.7	4.3	4.0	7.4	6.4	12.7
'10. 05	1.6	2.2	3.6	4.9	10.7	7.0	12.9
'10. 06	1.5	2.1	4.3	5.4	11.9	6.1	19.2
'10. 07	1.4	2.6	4.8	4.4	9.1	5.7	16.0
'10. 08	1.6	2.4	3.9	4.6	7.5	5.9	11.6
'10. 19	1.5	2.2	4.4	4.7		5.4	12.8
'10. 10	1.2	2.6	5.2	3.9		5.2	12.7
'10. 11	1.0	2.2	5.5	4.9			10.7
'10. 12	0.9		6.9

출처 : 사업체고용동향조사(한국), JOLT(미국), OECD MEI(핀란드, 일본, 스웨덴)

1)핀란드, 일본, 스웨덴은 빈 일자리율을 별도로 발표하지 않음

2) OECD에서는 빈 일자리수 대비 실업자수를 산정하지 않아 별도로 계산함

빈 일자리율은 실업률과 부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즉 빈 일자리율이 높아지면 실업률은 낮아지고, 빈 일자리율이 낮아지면 실업률이 올라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빈 일자리는 줄고 실업자 수는 늘어난 현상으로 실업률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상용직 및 임시·일용직은 전년동월대비 빈 일자리수와 빈 일자리율 모두 감소하였다. 상용직의 빈 일자리수는 9만9천개, 빈 일자리율은 0.9%로 전년동월(140천개, 1.3%)대비 각각 29.4%, 0.4%p 감소하였으며, 임시·일용직의 빈 일자리수는 21천개, 빈 일자리율은 1.2%로 전년동월(44천개, 2.2%)대비 각각 51.7%, 1.0%p 감소했다.

한편 전체 근로자 수에서는 상용근로자는 1천116만1천명으로 전년동월(10,841천명)대비 32만1천명(3.0%) 증가하였고, 임시·일용근로자는 177만명으로 전년동월(1,962천명)대비 192천명(9.8%) 감소했으며, 기타종사자는 77만2천명으로 전년동월(69만2천명)대비 8만명(11.6%) 증가하였다. 상용직이 늘고 임시·일용근로자율이 감소된 것은 정규직 전환정책 등의 효과로 보이나 더욱 불안정한 지위인 기타종사자가 큰 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또 다른 사회 문제로 나타날 우려가 있다.

취업자는 45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5% 증가하였으며, 이직자는 51만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근로자의 입직률은 2.1%로 전년동월(2.1%)대비 동일하며, 임시·일용근로자의 입직률은 12.1%로 전년동월(8.7%)대비 3.4%p 증가, 이직률은 15.3%로 전년동월(13.5%)대비 1.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일용직의 이직률이 높은 것은 여전히 불안정한 직업군의 취약점을 반영하며, 상용근로자의 입직률은 정규직 전환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년과 동일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중 자발적 이직자는 27만6천명으로 전년동월(26만명)대비 16천명(6.2%) 증가하였는데 고용노동부는 이를 고용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박병기(pbk@el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