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에도 못 미치는 예산으로 물 사업을?

 

원가에도 못 미치는 예산으로 물 사업을?

 

 

발행인 칼럼 김동환 약력: 시인/수필가, 환경ISI소장, 한국작가회회원, 한국문인협회회원, 국제펜클럽회원, 환경부중앙환경자문위원, 소비자시민의모임 운영의원, (사)한국수도산업발전회 부회장, (사)한국환경계획 조성협회 자문위원 저서 : 시집 「날고있는 것은 새들만이 아니다」 칼럼집「우째물꼬를 틀꼬」 논문 「황금시장 물산업의 경쟁력」

국회예산결산위원회가 부처별 11년도 예산에 대한 조정을 위해 여야의 신경전이 날카롭다. 얼마 전에는 국회예산결산위원들이 대거 국가예산이 집중적으로 소요되는 4대강 살리기 현장인 여주 강천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현장, 전라북도 익산의 식품타운, 대덕연구단지 6개 국가 연구원 등을 둘러보기도 했다. 그만큼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하고 사업을 해야 고칠 것을 고치고 인건비도 주고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사업 분야 중 유독 예산문제에서 원가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으면서도 10여년 이상 동결한 사업이 있다. 생명과 직결되는 물값이 그것이다. 물값만큼은 엄동설한 눈도 녹지 않고 봄이 오지 않는다. 4대강 살리기에 모든 재정이 투자되어 빈곳을 채우기 위해 원수값을 올리지 않겠냐는 딴지를 걸때에도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은 -4대강 사업을 물값과 관계없고 4대강으로 인한 물값 인상은 물론 다른 이유에서도 물값 인상 계획을 세운 일이 없다-고 단호히 국감장에서 답변한바 있다.

 

그나마 원수값은 수시로 인상을 해온 터라 다행이다. 상수도요금은 서민경제 안정이란 측면에서 자랑스럽게 동결한다고 새로운 지자체장이 부임할 때마다 단골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10여년 이상 겨울잠을 자게 된 이유이다. 그 덕분에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제주도가 60%, 강원도 58%, 충남 74%, 부산 79%, 서울도 92%로 전국 평균 88%에 머물고 있다. 이런 현실화율은 GDP대비 수도요금은 선진국의 50%수준에 머물고 있다.

83년부터 서울, 인천, 울산, 경주를 시작으로 받기 시작한 하수도요금은 더욱 심각하다. 당시 지경부의 담당자가 하수도요금은 수도요금의 30%라는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오늘날까지 해오고 있다. 선진국은 하수도요금이 수도요금보다 더 비싼데 말이다. 08년 기준 하수요금의 평균요금은 276원이지만 처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톤당 667원으로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공공적인 요인이 강한 물값이지만 물을 처리하는데 인력과 각종 운영시설이 가동되어야 한다. 폭포수에서 그저 물을 받아 흘려보내는 단순과정이 아니다. 하수도의 현실화율을 보면 더욱 가관이다. 포천, 정읍, 사천, 광주시의 경우 현실화율이 10%에 머물고 있다. 하수도요금이 비교적 타 지역보다 높은 서천, 연천, 영광, 진도군 등도 현실화율은 35%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열악한 재정적 여건에서 민간사업으로 운영한다면 도산을 해도 벌써 여러 번 도산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현실이다.

그동안 수질문제, 수처리과정, 운영의 현대화 등만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던 환경관련 학자들이 최근 들어 요금 등 재정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재정이 열악하니 운영비도 맞추기 어렵고 어려운 재정에서 연구비가 나올 리 없으니 학계로 돌아가는 연구자금이 빈곤하다는 부메랑 원칙의 깨달음이다. 하지만 지자체장을 비롯한 국회와 시의회 등에서는 유독 재정문제만큼은 쉽게 거론하지 않으려 한다.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서 강력한 반발을 염려한 조심스런 함구다.

상·하수도요금에 대한 현실화율만 보아도 도저히 G20을 치룬 대한민국 같지 않게 상하수도의 재정문제에 대해 전문가가 극히 드물다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다. 상하수도분야의 재정문제를 연구하는 전문가가 국내에서 단 한두 명이라는 현실도 낯부끄러운 일이다. 행안부를 비롯한 환경부, 수공, 서울시 등 지자체도 소수 전문가에게 의지한다는 것은 수도100년의 역사를 지닌 대한민국으로서 납득이 가지 않는다. 5~6년 전 이 같은 문제에 대해 환경부에서 회계, 경영분야 전문가 양성을 서둘러본 적이 있으나 연속성을 갖지 못하고 말았다.

정부는 통합과 융합 등을 녹색성장의 틀로 자리매김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수도사업도 타 사업과 같이 기술적 측면과 경영적 측면이 함께 연구되고 분석되어야 한다. 환경학자들의 요금현실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것은 바람직하나 학계에서도 경영과 회계분야의 전문가 집단을 형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물론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도 이런 분야에 전문가양성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

상·하수도인들이 구성한 상하수도협회에서도 이런 면을 심도 있게 연구하여 재창립 10여년을 맞는 협회가 취약한 상하수도재정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김 동 환
((주)환경국제전략연구소 소장/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