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아이디어 공모 신뢰성 있나

국가 아이디어 공모 신뢰성 있나

서울시 상상뱅크도 도용당하기 일쑤
묵살된 아이디어 다른 사람의견으로 재탄생

 

 

 

정부 부처를 비롯한 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공개모집하고 있는 각종 정책 및 제안제도가 공정성에서 문제를 발생하고 있다.

당초 아이디어 제공자가 자신의 분야에서 쌓아온 지식을 텃밭으로 업무개선 등 다양한 의견을 제공하는 사례가 많아 부처나, 시정발전에 상당한 보탬이 되고 있다는 긍정적 반응을 보여주고 있으나 시간이 갈수록 그 효율성에서 많은 문제점이 돌출되어 공모에 적극적이던 일선 공무원과 국민들이 소극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서울시의 상상뱅크, 환경부의 국민마당, 청와대의 자유게시판, 국토해양부의 민원마당과 국민제안, 문화관광체육부의 국민마당, 한국가스공사의 고객의 소리, 한국수자원공사의 고객광장 등 각 기관마다 아이디어 모집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수시로 온라인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받거나 제도마련을 위한 의견수렴을 위해 상품을 걸고 아이디어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아이디어들이 단순한 접수완료 소식으로 끝나거나 해당사항이 없거나 검토 중이라는 의례적인 답장만 받는 것이 대부분의 사례이다.
문제는 이같이 접수된 많은 국민의 소리가 수개월 혹은 1~2년 후 다시 재포장되어 해당 부서의 근무자의 창안제도로 부활하여 정책수립에 반영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당초 아이디어를 제공한 국민은 사라지고 해당부서의 공무원들이 통합적인 정책제도로 발휘되거나 승진을 위한 아이디어로 둔갑한다는 것.
이 같은 현상은 공무원 세계에서도 빈번히 벌어지고 있는데 서울시의 말단부서의 한 공무원은 ‘이제는 상상뱅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정성들여 작성하여 띄운들 이유 없이 무시되다가 몇 개월이나 수 년 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부활되고 있어 매우 섭섭하고 아쉽다’고 말하기도 한다.

따라서 정부 및 관련 부처와 지자체가 다양하게 모집하는 국민의 소리가 최초 의견을 낸 당사자에게 적절한 보상이나 그에 해당하는 가치를 충족시켜주고 사업과 연계된 경우에는 함께 참여시키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수집된 각종 아이디어에 대해 검색 시스템을 마련하고 동일한 아이디어에 대해 최초 발의자를 찾아 우선권을 부여해서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높아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조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