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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 교육/환경경영

창립10주년 수도권매립지공사 10년의 재조명

창립10주년 수도권매립지공사 10년의 재조명

세계 최대의 수도권매립지 쓰레기장에서 공원으로
수명 15년에서 45년까지 30년 연장
녹색성장의 전진기지로 새로운 탄생 예고

 
 

▲수도권 인근 지역 쓰레기 1만8천톤을 처리하는
수도권 매립지는 매립이 완료된 1매립지를 녹색공간으
로 재창조하고 현재 2매립장을 운영 중에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는 수도권(서울 · 인천 · 경기도) 시민 2천2백만명이 배출하는 쓰레기를 최종 매립하는 곳.  면적은 약 2,000만 제곱미터(6백2만평)로 여의도의 약 7배 크기로 우리나라 전체 매립장 면적의 약 68%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매립장이다.

매립할 수 있는 용량은 약 2억3천만 톤으로 난지도 쓰레기매립장이 매립 완료되고 1992년 2월부터 매립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18년 동안 전체매립량의 약 50.4%인 1억1천6백만 톤의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수도권매립지에는 수도권(서울 · 인천 · 경기도)의 58개 시 · 군 · 구에서 하루 18,000톤의 폐기물이 반입되고 있으며, 이는 10톤 덤프트럭으로 1,800대의 분량에 해당하는 많은 양으로 현재와 같은 매립방식으로 매립을 한다면 앞으로 약 30년 후에는 수도권매립지도 수명을 다하게 된다.

사회 곳곳에서 님비시설의 갈등은 사회적 두통거리로 조명되어진다. 이런 현상 속에서 수도권매립지의 토지매입은 사실상 80년대 최대의 환경사건이기도 하다.

당시 박판제 4대환경청장과 당시 토지매입을 주도했던 정진성 전한강유역청장 등의 노력은 환경정책 공무원으로서 상당한 평가를 받을 만하다.

난지도 쓰레기매립장이 영원한 과거의 유물로 묻히고 이제 하늘공원으로 시민의 발길을 맞이한다.
부지매입이 완료된 시점은 난지매립장이 한계점에 도달하던 시점으로 국가 전체로는 쓰레기대란이 예고될 수밖에 없던 긴박한 상황이었다.

도산한 최원석 회장이 운영하던 동아건설이 기꺼이 국가를 위해 땅을 헐하게 헌납한 것도 잊을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매립지로 쓰레기를 반입하던 92년부터 18년, 공사로 출범한 10년의 세월 수도권매립지의 어제와 오늘을 재조명한다.
 
수도권매립지의 역사적 상징
공사로 출범하던 00년 7월 22일 전까지의 매립지는 지역주민과의 갈등 속에  단순한 수도권지역의 “쓰레기를 매립하는 곳”으로 여겨졌을 뿐이다.

한강변 난지쓰레기장에서 바다를 매립한 서구 백석동으로 근거지가 옮겨졌다는 사실만이 다를 뿐 당시의 매립과정은 일반적이었다.

수도권의 쓰레기 차량이 하루종일 지나는 길목의 마을들은 고통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고 지역주민들은 주민협의회를 구성하면서 때로는 길목을 차단하고 쓰레기 반입을 중단시키기도 했다.

매립지를 운영하는 주체도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지역간 갈등적 요소도  배제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서울시를 비롯한 인천, 경기도 파견 공무원들로 구성된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은 취약한 지역적 상황과 냄새 및 먼지 등으로 이곳에 파견된 공무원들은 공직생활에서 좌천된 인물들이거나 퇴임이 임박한 인물로 운영의 묘미보다는 자리지킴이 정도로 매우 소극적 행정을 펼쳤던 시기이다.

갈등적 대립각은 지역주민 지원협의체에 개별적인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입막음을 주도했지만, 이는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임시방편적으로 아까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또한 지자체와 기술운영을 맡았던 환경관리공단과의 업무책임의 한계점과 비효율적 민원처리 등은 대규모 매립장의 효율적운영이란 측면에서 매우 부정적이었다.

이같은 매립장의 전문경영의 절대적 필요성과 지역자치 간의  원할한 융합적 제도정착을 모색하기 위해 새롭게 구성된 것이 바로 수도권매립지공사이다.

초대사장에는 이정주(환경부국장역임) 씨가 전격 초대사장으로 취임하였고 2대 박대문 사장(환경부 청와대비서관출신), 3대는 외부인사인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실 비서관(1급)을 역임한 장준영 사장, 4대에는 자원공사감사를 역임한 조춘구 사장이 취임, 현재 운영 중이다. 결국 역대 사장의 면면은 2명은 환경부 출신이 3대부터 현재까지 외부인사가 각각 전문 CEO로 경영을 하고 있다.

이들이 그간 펼쳤던 사업 중 눈에 들어오는 사업으로는 92년부터 8년 9개월간 6,400만톤의 폐기물을 매립한 1매립장의 마감과 현재 6,700만톤을 매립한 제 2매립장이 1매립장보다는  7년이나 더 매립, 운영할 수 있다는 2매립장의 운영개시이다.

01년에는 폐기물이 주야간으로 반입되어 주민협의체와 항상 대립각을 내세웠던 야간반입을 중단하고 주간매립 만을 실시한 것은 운영 면에서 상당한 변화이기도 하다.

또한 음식물 폐기물의 전면 반입금지는(05년) 매립량을 전년도 대비 31%나 감소시켰으며 결국 매립장의 수명을 연장하게 하는 중요한 단초를 마련한다.

매립공사의 신사옥 준공, 매립가스 발전시설 준공,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조성, 드림파크 경기장조성, 주민협의체에 대해 개별지원에서 공동사업으로의 전환, 매립지를 공원 속의 환경타운으로의 대전환과 지난해 12월 설립된 그린에너지개발(주)의 설립 등도 미래를 향한 초석을 마련한 중요한 사업들이다.

쓰레기매립장에서 녹색성장의 구심점으로
세계적인 변화에 맞춰 MB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언하였다.

폐기물의 위생매립에만 그치지 않고 폐기물의 에너지자원화로 국가 성장동력 창출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수도권 환경 · 에너지 종합타운’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08. 10월 수립하였으며, ‘09. 7월 저탄소 에너지 생산 · 보급을 위한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대책”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수도권매립지를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의 거점 및 보급 · 확산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전진기지‘로서 그 역할을 부여했다.

이는 폐기물의 단순매립에 의한 수도권매립지의 한시적 수명이라는 근본적 한계를 넘어 수도권매립지가 영구매립지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위해서 2020년까지 연별로 1조 5천억원 투입될 ‘수도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조성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하였다. 첫 번째는 현재 단순 매립되고 있는 폐기물을 에너지화 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장래 매립예정 부지를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대대적인 발상의 전환이다.

 ▲ 수도권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에너지화하는 시설물의 복합 단지로써 전체 환경에너지 타운의 핵심이 된다. 가연성 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시설 등 폐자원을 에너지화 하는 시설을 한 곳에 모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각 시설별 연계처리 및 실증실험을 통한 종합처리 시스템의 구축한 폐자원에너지타운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무한에너지인 태양력, 풍력을 활용하여 전력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로 전환하는 자연력에너지타운
▲포플러나무, Energy-grass 등을 식재하여 바이오 순환림을 조성하고 Pellet을 생산하는 곳으로 사용하는 바이오에너지타운

▲지속적인 에너지화 관련 기술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교육, 전시, 홍보하는 지원시설 단지로 활용할 계획인 환경문화단지 등은 과거의 단순 매립에서 에너지, 환경, 교육, 문화, 생태, 레저 등 복합적 공간으로의 재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수도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추진계획
【수도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추진계획】

구분

규모
(톤/일)

에너지화 방법

소요예산
(억원)

사업기간
(년)

11,000

-

11,937

'08~'17

RDF 제조시설

2,200

고형연료화(RDF제조)

2,105

'09~'14

RDF 전용보일러

600

RDF발전

1,248

'10~'13

하수슬러지
고형연료화시설

2,700

건조 · 고형 연료화

2,760

'08~'11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

500

혐기성분해에
의한 Biogas화

800

'09~'12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1,000

고형연료화(RDF제조)

1,000

'10~'17

건설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4,000

정제 · 압축을 통한
바이오가스 연료화

3,800

'10~'17

바이오가스
자동차 연료화(㎥/분)

10

-

50

'09~'10

폐자원에너지타운
기반조성(㎡)

38만

    

174

'09~'11

 
【수도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추진계획】

구분

규모

에너지화 방법

소요예산
(억원)

사업기간
(년)

-

-

3,169

'09~'16

바이오 에너지타운

305만㎡

우드칩 생산 등

245

'09~'16

자연력 에너지타운

30MW

태양광 발전

2,591

'09~'12

환경·문화단지

3.5만㎡

-

333

'10~'16

 
수도권매립지의 내일
미국의 프레시킬 공원(뉴욕), 푸엔테힐(LA)과 일본, 유럽 등에서도 매립지를 환경테마공원으로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12올림픽을 개최하는 영국은 런던 스트랫퍼드 매립장(약75만평부지)을 올림픽공원 경기장으로 조성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수도권매립지공사에는 해마다 드림파크 야생화 축제, 락 페스티벌, 미술대회, 야외음악회, 국화축제 등은 한해 50만명이 다녀가는 인간과 자연의 화합의 장으로 재탄생되고 있다.

결국 자연의 섭리처럼 쓰레기장에서 꽃을 피우고  묻혀진 쓰레기에서 자원화사업을 영위하므로서 귀중한 에너지를 얻어낸다는 것은 수도권매립지공사가 미래를 향한 대도약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같은 에너지 사업이 본격화되려면 앞으로도 3-5년간의 시행착오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모든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정착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술적 한계로 인한 시행착오는 필연적이다. 하지만 이를 폭넓게 개방하여 이같은 신규 사업에 문을 열어 기술의 실험장이 되어 기업과 국가가 세계시장을 향한 전초기지로 활용된다면 수도권매립지공사의 미래는 매우 밝다.

공사의 수익구조를  보면 폐기물 반입수수료와 자치단체 분담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99년부터 현재까지) : 16,320원/톤당 , 건설폐기물 반입수수료(‘04년부터 현재까지) : 27,060원/톤당 , 사업장폐기물 반입수수료(‘04년부터 현재까지) : 20,902원/톤당이나 쓰레기양의 축소로 경영면에서는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

조춘구 사장은 10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자원화 시설의 기술축적과 침출수 기술의 국제시장의 전략기지 마련, 세계최대의 친환경 관광명소로 부각, 매립지 보상금의 공공사업의 투자적 가치 마련 등 현안과제에 대해 대안마련을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녹색성장의 전진기지로 전환시키겠다는 구체적 대안을 밝혔다.

그 출범선상에서 10년을 맞는 수도권매립지공사는 그 어느 공사보다도 빠른 전환을 숨가쁘게 시도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하지만 대외적인 전문가, 비전문가 집단간의 대화의 장을 더욱 넓혀야 하고 기술인력의 축적으로 세계시장을 향한 전초기지 마련 등은 수도권매립지공사가 새로운 변신을 서둘러야 하는 또 하나의 과제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