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초시설 운영비 70% 지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70% 지원

지원규모 금강 크고 낙동강 적어

 

 

정부는 공공하수 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에서 70% 가량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 수계별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기준을 보면 한강수계에서는 팔당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운영비의 91.2%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그 외의 지역은 80%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상수원 관리지역의 환경기초시설은 지방비 부담분 전액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으며 인건비는 지원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낙동강은 군 70%, 시 50%의 지원규모를 보였고 특광역시는 20~30%의 지원율을 보였다.
금강 대청댐 상류의 상수원 관리지역은 97%, 그 외 지역은 85%를 지원하고 영산강은 80%의 지원 규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