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석은 한국이 깔고 장사는 독일이

 

멍석은 한국이 깔고 장사는 독일이

1조원 생태독성 시장 국산은 판매 어렵다

 

 

 

환경부는 지난 08년 생태독성배출관리제도 시행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내년 1월이면 이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생태독성관리제도는 산업발달로 인해 사용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 미지의 독성물질에 대한 개별대응에는 한계가 있어 사전예방 차원과 사후 신속한 대책수립을 위해 생태를 이용한 독성측정을 통해 수질관리를 한다는 사업이다.

생태독성장치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75년부터 40년 이상을 산업폐수에 대한 사전예방차원의 관리를 해오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들 나라보다 35년 이상 늦은 2011년에서야 비로서 실행될 예정이다. 늦으나마 다행이다. 더욱이 요즘은 4대강 하천정비를 위해 안전한 수원확보를 위해 이 같은 장치의 도입은 필수적이다.

생태독성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을 비롯하여 26개국이며 생태독성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10개국이며 향후 규제를 위해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는 16개국으로 밝혀졌다.

‘08년 당시 이제도를 위해 사전연구를 실행한 곳은 환경공단의 환경시설진단처팀과 안전성평가연구소팀이 수행하여 제도정착을 도왔다.

물벼룩을 이용한 생태독성모니터링 시스템은 우리나라도 90년대 말 한강호소연구소에 최초로 설치하여 당시에는 국회의원 등 환경 분야에 관여된 인사들에게는 매우 신기한 수질모니터링 장치로 알려졌다.

그러나 물벼룩장치는 시험생물종이 민감도에서 떨어지고 오염된 수질을 물벼룩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경우 면역성이 생겨 시험결과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점이다.

더욱이 4대강 등 전 국민이 관심을 지닌 하천과 지류 등에 설치될 경우 오염된 폐수가 물벼룩으로 발견된다 해도 이미 1시간 전에 흘러가 버려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물벼룩뿐 아니라 어류, 조류, 박테리아 등 2종이상의 생태독성장치로 모니터링을 실행하고 있다. 08년 당시로는 국내에 완결된 생태독성장치가 개발되지 않아 물벼룩장치로 국한한 것은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당시에도 이미 국내에는 조류를 이용한 장치가 개발되어 있었다.

다만 작은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이라 신뢰성이 없다는 점에서 애써 외면했으며 학자 등 전문가들조차 이 같은 기술에 대해 확신할 수 없어 우선적으로 물벼룩만을 제도 안에 삽입시켰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전문가일수록 자신이 공부하거나 연구한 기술이나 제품만을 무조건 선호하는 경향이 높다. 동일한 분석기술이 최신기법으로 새롭게 개발되었다 해도 외국산의 경우에는 쉽게 수용해도 국산은 무조건 하대를 하고 외면한다.

그런 속성으로 인해 우리나라 분석장비들은 외국산 수입판매사는 부를 축적했어도 국산기술 개발회사는 속속 도산을 하고 만다. 정엔지니어링, 유일정공 등이 대표적 기업이다.

상수도분야에서도 정수장 여과지에 탁도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정책이 수립되었을 때 개발완성단계에 있던 국산 기술은 외면당한 채 미국의 하크사 제품이 전국을 석권하였다. 불과 5년 전 일이다.

여유와 유연성 그리고 국내 산업을 동반자로 하는 정책은 펼칠 수 없을까.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의 진실을 들을 줄 아는 세심하고 자상한 전문 환경인, 참 환경정책자는 생성될 수 없을까.

4대강 물줄기는 점점 넓어지는데 아직은 시간이 조금 남아 있다. 일부 제도를 보완하여 삽입한다고 새치기 하는 얌체족이라 하지 않는다.

과거는 과거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과거의 잘못된 행위를 또 답습할 것인가.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무도 그 책임을 묻지 않고 낯도 붉히지 않는다. 그래서 법정스님은 ‘모든 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의 지혜와 따뜻한 가슴을 지녀야 한다.’라고 아름다운 마무리에 남기고  떠나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