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의 쟁점과 풀어야 할 고민

4대강 사업이 함안보를 비롯한 낙동강 여러곳에서 사업이 시작됐다. 낙동강 18공구, 33공구 등은 사업 진척이 겨울한파에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본지는 지난호(92호)에서 ‘4대강 사업은 운하건설이 목적이 아니다’ 라는 내용을 낙동강 하구둑 건설현장에서 확인한 자료을 바탕으로 기사를 쓴 바 있다.

이번호에는 미국위스콘신대 박재광 교수의 4대강 정비와 국토의 재조명을 기사화 하면서 각계 각층에서 의문시되거나 쟁점화되고 있는 내용들을 열거하면서 차후 사업이 진행되면서 해결할 방향과 전문가적 식견에서 대책마련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

운하냐 아니냐의 문제는 이미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중에는 운하건설은 하지 않겠다는 발표로 일축했다. 또 삼성건설이 2400억원을 투자하여 건설하는 낙동강 하구둑 배수문 건설도 운하건설과는 설계자체가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론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의혹을 사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선 홍수는 본류보다는 지류에서 주로 발생되었다. 따라서 본류보다는 지류에 대한 개발이 시급하다. 용수 확보면에서는 필요성이 없다. 보를 설치하는 것으로 야기되는 수질악화가 더 문제다. 지역경제 활성화에서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재의 사업은 하천법, 문화재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의 절차를 무시한 경향이 높다.

이번 사업이 완성되면 강은 사라지고 낙동강 주변은 호수로 변한다. 집중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므로 중장비 대란이 야기될 수 있다. 주변 농경지가 90%이상 사라지고 주변 생태지역이 변화되어 생태환경이 단절을 겪고 개체수도 급격히 줄어들 전망이다.

갈대밭과 자연이 그려낸 아름다운 강변이 사라진다. 보의 건설은 댐건설을 위한 전초전이다라는 내용들이 불거져 나온다.

o 준설은 하천생태계와 수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가.

환경부는 준설 등에 의한 수질영향 사례조사(‘08.5~‘08.8월, 테이즈엔지니어링(주) 보고서)에서 ‘80년대 한강종합개발에서 실시된 준설 이후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꾸준한 노력으로 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다는 내용이 있으며 내용중에는 ‘80년대 한강종합개발 이후 어류가 ‘87년 42종, ‘90년 21종이던 것이 '02년 이후 52종으로 증가하였고, 조류도 ‘90년 21종에서 '02년 55종으로 증가했다는 내용이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부족한 물을 확보하고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서

하천의 준설로 인해 일시적인 생태계의 교란은 예상되나,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중에 있다.

부유토사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차준설, 가배수로 설치, 진공흡입준설 등을 통해 생태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자 한다.(국토해양부)

o 마스터플랜에서 제시된 낙동강 준설량은 4.4억톤으로 과연 준설 가능량의 예측 근거는 어떻게 설정되었나.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강수량과 홍수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감안하여 200년 빈도의 홍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통수단면을 확보하고 장래 물부족에 대비할 수 있는 물그릇 확보에 기준을 두고 4.4억㎥을 준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그동안 실시한 준설은 홍수방어 목적이 아니라 지자체별로 일관성 없이 골재 채취를 목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이에 따라 국부적으로 하상이 많이 낮아진 곳이 있으나 강 전체의 홍수방어에는 효과가 제한적이었던 것이 현실이다.(국토해양부)

o 4대강 사업이후 관련 지역 토지의 활용면의 구상은.

4대강 살리기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부산·대구광역시 등 12개 시·도에서 사업주관 부처인 국토해양부에 98조 3천억원 규모의 지역사업을 건의하였다.

이들 건의사업 중, 하천구역내 사업으로서 4대강 살리기 취지에 부합하는 하도준설, 노후제방 보강, 천변저류지 등 재해예방사업과 하천환경정비 사업 등은 마스터플랜 수립 시 포함하며 이와 별도로, 하천구역내 사업 중 지자체가 건의를 하지 않더라도 재해예방관련 사업은 마스터플랜 수립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였다.

하천구역 밖의 사업으로서 4대강 살리기와의 연계사업인 수상레저, 문화테마, 태양광발전, 농업용수개발, 하수처리시설 등은 문화부, 지경부, 농림부, 환경부 등에 검토·수용하도록 해당 부처에 요청하였다.

또한, 4대강 살리기 사업범위 밖의 건의 사업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은 치수·이수·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비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01.12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그리고, 4대강 살리기 취지와 무관한 산업단지조상, 도로·철도 건설, 수상호텔, 은퇴자시티, 온천개발 등 지역개발 사업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하였다.(국토해양부)

 

전문가의견

한건연(경북대교수/한국방재협회이사-토목)

현재 물그릇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물부족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목적댐, 용수전용댐 건설계획이 부족하여 아쉬움이 남는다. 농업용 저수지 증고를 추가로 고려하여 유지용수확보 가 필요하다. 현재 낙동강 홍수 방어능력이 매우 부족하여 홍수가 상습적으로 발생된다.

 

전시영(원광대교수/한국수자원학회부회장)

보에서의 체류시간 증가로 인한 수질 악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 주변 도로등의 설계에서 장애인, 노약자 등의 동선이 자전거도로와 중첩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윤주환(고려대 교수/전물환경학회장-환경공학)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특히 보 건설, 하도준설 등의 계획 시 환경부 등 관련부처와 기술적 협의가 필요하다. 4대강 사업에서 수질 문제 해결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다.

 

박창근(관동대교수/환경운동연합시민환경연구소장-토목)

환경부는 사전환경성검토 등의 절차를 잘 수행해야 한다. 낙동강에서 10억톤의 물을 확보하는 것은 과다하다. 낙동강 상류 수심이 내려가 있고, 하류쪽도 충분한 수심이 있어 준설구간, 준설량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보 계획을 보면 과거 운하계획과 유사해 보인다. 수질악화, 홍수 위험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윤병만(명지대교수/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이사-토목)

본류와 함께 지류도 검토되어야 한다. 하천의 수량뿐 아니라 평시 유량증대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확보된 수량에 대한 이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문영일(서울시립대/서울시하천관리위원-토목)

계획 수립 이후 시공, 유지관리 등의 문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매년 홍수기 이후 퇴적토 준설 등 유지관리 방안도 필요하며 예산, 인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새로운 조직, 예산 구성도 필요하다.

 

김응호(홍익대/대한상하수도학회장-토목)

수량 확보 대책은 물그릇을 키우는 개념이므로 수질문제는 별도로 고려되어야 한다.

200년 빈도 홍수대책과 함께 이상가뭄에 따른 대책도 필요하다.

오염물질 유입 관련하여 오폐수 처리 등 점오염원에 대한 대책이 중요하며 유량 확보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중요하다.

지방자치 4대강 사업과 연계한 사업건의와 요구예산

지방자치단체	요구예산	사 업 건 의
경상남도	104,474	자연 및 생태학습장, 천변저류지 조성 생태습지·나루터 복원 및 친수공간 조성 수변테마공원, 수상레져 조성 유적공원, 산책로, 자전거도로 조성 체육공원조성 및 양수장·배수장 설치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 나루터복원 및 도심형 복합리조트
경상북도	180,239	녹색농업타운 및 농어촌마을 재개발 문화타운 및 수상 레져타운 조성 지방하천 정비 및 생태저류지 조성 탐방로 및 생태공원조성 그린공원 및 생태학습원 조성 천변저류지 및 배수펌프장 보강 유적지 태마공원 및 생태지구촌 조성
부산광역시	40,966	하도정비, 수문보강 낙동강 수변정비 강변 Eco-벨트 및 트레일 설치 낙동강 지천정비 유수지 정비
대구광역시	100,700	하도정비 및 제방보강, 지류하천정비 습지조성 및 생태공원 조성 자전거도로, 에코트레일 조성 광역상수도 건설 및 관광레저 단지 조성 낙동강변도로 및 도시철도 건설
충청북도	61,113	세계조정대회 경기장 주변 정비 하도정비 및 수중보 건설 생태복원, 저수호안, 휴양공원 및 청풍 호반 일주도로 개설 지방하천 제방보강 및 자전거도로 개설 하천유로개설, 농업용수 및 제방보강 등

*참고자료-국토해양부/전문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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