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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이옥산이 던져주는 의미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환경정책
-시도를 멈추지 않는 한 실패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은 미국 캘리포니아 수용소에서 자신의 염증을 느껴 면도날로 손목을 그으며 자살하려다가 학창시절 선생님이 스므번을 쓰라는 이 문구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게기를 만든 내용이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생활은 번번히 시도하다가 중단하고 마는 일들이 부지기수다. 물론 무슨일인가 계획을 세우기도 하지만 아예 처음부터 백지로 돌리는 일도 허다하다.
개인적 삶에서도 이같은 시도조차 하지 않고 건조한 삶을 살다가 사라진다.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점검하며 다시 살아온 삶을 피드백하고 수정 보완하여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자는 것이 누구나 지니고 있는 삶의 지표며 방향이다. 인간의 삶이 그러하듯 행정이나 정책이나 기업 모두가 이같은 맥락은 같다.
기축년 초부터 발생된 1-4다이옥산 사건은 이런 의미에서 한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다이옥산문제는 4년 전인 2004년 낙동강지역에서 1,4 다이옥산이 배출 된 이후 환경부가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세웠다. 수질에서 중금속, 페놀, 바이러스, 다이옥신, 파동이후 1,4다이옥산이 온 나라를 혼란스럽게 한 원인물질이다. 앞으로도 원생동물, 항생제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될 염려가 있다. 다행이도 당시 환경부는 숨가쁜 위기와 언론의 질책속에서도 대책을 세웠고 장기적인 마스트 플랜과 관리방안을 설정하여 당시 실무자들의 순발력에 대해 칭송을 받은바 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현실에서 또다시 발생된 다이옥산 사건은 시도를 하긴 했지만 용두사미격으로 증발되고 수돗물을 죽음의 늪으로 오염시키고 말았다.
정리하면 위기관리의 부재, 시설안전점검의 부재, 시도를 하다가 중단한 죄, 연속성의 부재, 사후관리의 부재, 관리인들의 지속성의 단절, 위기만 넘기면 백지화 되는 환경행정이 발생시킨 결과이다. 지자체가 공단 등 산업시설의 환경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환경부로부터 관리권을 이양 받은 후 고양이에게 생선을 지키라고 한 것처럼 지역경제개발에 발목이 잡혀 관리감독이 부실하여 뻔히 문제를 알고도 눈감아 준 죄는 방치죄에 해당된다.
1,4다이옥산을 배출시킨 합성업체도 국내에서는 최대의 정수기제조 및 정수기 부품인 막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수처리 분야에서는 선도적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다. 웅진케미칼(주)과 도레이새한(주)이며 코오롱은 상하수도 사업 및 수처리 사업에 진취적으로 뛰어든 역량 있는 기업들로 수처리 전문회사라는 이미지에도 먹칠을 하고 말았다.
즉 환경중에서도 수돗물을 정화하는 사업으로 돈을 버는 기업들이 발생시킨 사건으로 병주고 약주는 꼴이다. 사건은 지난 1월 12일 이후 낙동강 본류(왜관철교) 1,4-다이옥산 측정치가 정부, 업체간 설정한 가이드라인(50㎍/L)을 초과하기 시작하면서 대구시지역 등 낙동강을 원수로 하는 관련 정수장의 수질에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했다.
다이옥산이 급상승 한 이유는 강수량 급감(37.6%) 및 댐 저수량 부족(40.5%)으로 인한 하천유지수량이 감소(350만 톤/일) 되었고 낮은 기온(-4℃)에 의해 증발되지 않고 물속에 함유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문제는 이들 합성업체들이 주로 환경산업 중 상수도등 상하수도사업과 정수기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라는 점에서 이들 기업이 다이옥산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보다 문제를 잘 알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이다. 몰랐다면 수처리 전문회사로서 자격이 되지 않고 그런 무지한 기업이 생산한 수처리 제품도 믿을 수 없다.
이래서 우리의 기업은 양심이 없고 기업정신이 없다는 볼맨 소리가 나온다.지자체도 관리감독권을 쥐고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핑계로 고양이에게 생선가계를 맡기고 딴전만 피운 꼴이다. 이래저래 국민은 기업도 믿을 수 없고 정부도, 지자체도 믿기지 않는다. 신뢰에 금이 가는 현실이다.
여기에는 지역의 연구소나 학계, 시민단체나 수돗물 평가위원회 같은 법정위원회도 면피하기에는 어렵다. 위기를 넘기고 나서는 땅만 마련하고 이에 따른 시설을 하지 않은 지자체도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처리공정만 제대로 해도, 감시와 감독만 제대로 해도, 기업정신으로 폐수처리를 제대로 해도, 1-4다이옥산은 위험수위를 넘기지 않는다.
수질개선을 위해 매뉴얼만 마련하면 무얼하나.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운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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