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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남 위원
물산업 육성 공사화가 해결책인가
물산업은 경제성보다 공공성이 더 중요
신기남위원(대통합민주당)은 물산업 육성에서 공사화와 민영화가 진정 해결책이냐며 공무원 노조의 일부 의견에 대해 손을 들어 주었다.
현재 우리나라 물산업의 규모는 연간 10조 원대에 이르고 이중 상·하수도분야가 85%를 차지하고 있는 등 물산업 육성정책의 주된 분야는 상·하수도분야이다.
환경부는 광역 상수도 · 지방 상수도간의 시설중복, 과잉투자, 규모의 영세성으로 국제경쟁력이 크게 떨어진다고 진단하고 이의 개선을 위해서 상·하수도사업의 공사화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수도사업의 운영은 공공의 서비스로서 공무원들이 주로 담당함으로 인해 수도시설의 경영의 효율화 측면에서는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물이란 것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경제성의 문제보다 수돗물이 가지는 공공성의 측면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나 환경부가 너무 경제성이나 효율성의 논리만 앞세워 국가가 관리해야 할 공공서비스인 상·하수도사업을 기업이나 공사에 넘기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상·하수도사업을 포함한 물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 해외시장 진출을 본격화하여 향후 10년 내로 세계10대 물기업에 우리나라 기업이 2개이상 포함시킨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물산업의 규모도 현재의 10조원대에서 20조원대로 규모를 키우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훨씬 빨리 수도사업의 민영화를 추진한 남미나 아시아, 유럽에서도 민영화로 인하여 수돗물 값이 수배씩이나 급등하는 등 물산업이 실패로 끝난 사례가 많이 발생한 사례를 들어 물산업과 같은 공공서비스가 강한 산업이 민영화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고 관련공무원의 신분상 문제 등을 지적하여 수도 관련 전문가들이 진단한 물산업의 공사화 방향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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