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산업 육성과 오늘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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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산업 육성과 오늘의 환경 -물 산업의 기본은 신뢰 물 산업 지원법이 이제 국회 상정만 남아 있다. 어지러운 정치적 현안 속에 물 산업 지원법은 지체되어 오는 연말로 미뤄지고 있다. 핵심은 우리나라의 풍요로운 물을 원료로 재창출하는 산업을 대규모화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춰 세계 시장에서 돈 좀 벌어 보자는 전략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매우 현실적인 과제며 필요한 정책방향이다. 물 산업 기본법은 이런 방향 설정을 위해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수도사업을 관리권역으로 통합 운영하게 하여 민간 사업자가 시장성을 보고 달려들게 하고 있다. 반면 농어촌이나 정선, 영월, 태백 등 산간지역은 국가가 지원하고 관리하여 시장성이 있되 기업이 없는 곳은 정부가 물 산업을 이끌어가는 이원화 체계이다. 기간산업이며 생명줄인 물산업의 위험성을 고려해서는 요금, 서비스 평가, 수질 등을 공개하여 3년마다 문제 있는 기업을 퇴출하는 강력한 시민 감시제도도 함께 담겨있다. 수도직에 오랫동안 종사한 공무원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 공무원연금제도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한정적인 가입 특례도 두자는 내용도 있다. 일제 강점기 시절 민간회사가 손을 대면서 시작된 수도산업은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올해로 100살을 맞고 있다. 논어의 안연편에 자공이 공자에게 정치에 관한 질문내용이 있다. 이에 공자는 경제, 국방, 국민의 신뢰를 정치의 기본이라고 답한다. 그러나 부득이 포기해야 한다면 무엇부터 포기해야 하냐는 질문에 국방을, 다음은 경제를 포기하라고 한다. 결국 공자는 식량이나 국방보다 국민의 신뢰를 중요한 정치의 기본으로 삼았다. 홍보와 지식 전달체계가 세계화된 현실에서 산업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이다. 물산업은 엄청난 투자와 노력 속에서도 국민들에게 아주 낮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 자유경쟁체계로 간다면 낮은 신뢰면에서 수돗물을 선택할 국민은 단지 2%뿐이라는 직설적 표현이 가능하다. 현재의 수도산업의 운영체계는 현대산업사회에서는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저효율적 운영을 하고 있다. 전문적이 아니라도 언뜻 지적해보면 전국 평균 50%의 공장가동률, 시장논리에 맞지 않는 거대한 규모의 공장시설, 전력, 약품비 등 에너지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와 시설, 직원중 10%의 중요 인력으로 가동되는 현실에서 소모성 인력과 과도한 인건비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그리고 라면이나 자장면 값에 비교되지 않는 이해 할 수 없이 싼 수돗물 값. 더구나 대다수 지역은 원가보다 싼 물 값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과연 누가 제대로 된 물산업을 육성할 수 있겠냐는 반문이 서슴없이 쏟아진다. 물 산업육성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현실화 되는 시점이 얼마남지 않았다. 노력과 투자 한 만큼 물 값의 현실화는 가장 근본적이며 절대적인 필요사항이다. 대다수 지자체장들은 선거 때마다 손쉽게 부르짖는 것이 수돗물 값 동결이다. 아주 기본적인 메뉴로 등장한지 이미 오래되었다. 힘없는 공무원인 공장 종사자들은 제돈 나가는 일이 아니므로 이를 따르면 그뿐이다. 이에 대한 부담은 결국 시민과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는다. 싸구려 물이니 싸구려로 취급되고 어차피 이윤을 남길 수 없으니 공장시설도 10여년 전 설계 그대로 하면 되고 에너지 값이야 오르든 말든 전력비가 많이 들든 말든 약품비가 많이 들든 말든, 인건비가 많이 들든 말든 무조건 대규모 시설에 대규모 운영을 하면 그뿐이다. 고효율을 노리지 않는 안이한 시설물과 운영방식은 수도전문가가 아니어도 운영될 수 있고 2, 3년 버티다 떠나면 그 뿐인 것이 우리나라 수도산업의 현주소이다. 수도요금을 현실화하여 국민의 신뢰도도 높이고 에너지의 효율성도 생각하고 무인자동화 시설도 자연스럽게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개선을 우선 시행한 다음 물산업 육성을 위한 시장개방을 하는 것이 정책의 우선순위이다, 근본 취지가 아무리 명확하고 현실적인 대안이라 해도 잘못 잠근 첫 단추로 인해 배꼽이 보이고 결국 솔바람에도 부끄러운 알몸을 내보이는 행태는 그만해야 한다. 기업가치의 핵심은 적당한 이윤과 이를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를 심어줘야 영원한 동반자가 될 수 있다. 신뢰도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값 받는 수도행정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소비자들의 인식전환에 대한 적극적 마케팅도 필요하다. 물산업 육성 전략을 제대로 마련하면 질 좋은 기업들을 골라가며 만날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국가전략이며 세세한 단서조항이 없어도 스스로 잘 이끌고 가는 유도책이다. ⓒ 환경수도신문 & enw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