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 시중은행 고리업으로 배불려-환경기업 융자지원 어려워

중소기업 지원 시중은행 고리업으로 배불려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최대 10% 이자 붙여

소비자 단체 중기 금융지원 개선운동 전개

 

 

금융중개지원대출을 받는 대형 시중은행의 비중이 크게 늘면서 대형 시중은행이

한국은행의 대출자금을 통해 중소기업을 상대로 이자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거세게 받고 있다.

한국은행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을 0.5%~0.75%라는 굉장히 낮은 이자율로 시중은

행에게 지원해 주고 있지만, 시중 은행들은 이를 평균 이자율 3.5% 수준으로 중소기

업에 다시 대출해 주면서 3% 이상의 이자 차익을 누리고 있다.

상위 5개 국내 대형은행들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대상 대출의 금리는 대출 종류에 따

라 최소 3.12%에서 최대 10.92%까지 있으며, 평균 대출 금리는 3%대 중반이다.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와 상위 5개 대형은행의 중소기업 대상 대출금

리 차이를 3%라 가정할 경우, 상위 5개 대형은행들이 2018년 한해에만 중소기업을

 상대로 3,700억원 이상의 이자 차익을 올리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심지어 영세자영업자 지원에는 0.50%의 대출금리를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아 영세업자에

게 9.88%에서 최대 10.92%로 지원하여 이자로만 금리차이를 9.38%에서 10.42%를 챙기고

있다.

금융중계지언대출 대상중 대출금리가 가장 낮은 것은 무역금융지원(3.12%-3.46%)이다.

시중은행들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대출 받아, 3% 넘게 차이가

 나는 높은 이자율로 중소기업에게 다시 대출하여 막대한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제도적인 허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시중은행에 금융중개지원대출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시중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상 대

출 실적을 평가할 때 ‵대출 규모‵로만 평가하고, 대출 기간 / 대출 금리 등은 평가하

거나 관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대형 시중은행이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 금리 폭리

를 취하거나 짧은 기간 안에 대출금을 회수해 가더라도 한국은행 차원에서 이를 평

가ㆍ관리할 시스템이 전무하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시 산업은행이 금융중개지원대출과

 중소기업 대출의 금리인하 연계에 미흡했지만,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는 이

유로 주의를 받은바 있다.(‵18.09.18.)  

감사원은 ‶산업은행이 5년간(‵14년~‵18.3월) 일반대출로 취급해야 할 1,772건 3조

163억원의 대출을 ‵중소기업 우대 대출‵로 한국은행에 보고하여 총 2조 5,591억원의

금융중개지원대출금을 과다 수령하였고, 그 결과 은행 자금조달 비용 차익으로 총 140.5

억원의 추가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은 낮은 금리로 중개대출 자금을 지원받은 산업은

행이 중소기업에 위 자금을 활용한 대출을 취급할 때 중개대출 자금을 지원받아 조

달비용을 절감한 만큼 대출 금리를 인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했다.‶ 라며 주

의 조치를 내린바 있다.

결국 ‘금융중개지원대출 기준ㆍ평가에 대한 시스템 부재와 한국은행의 안일한 대

응으로 더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던 중소기업의 기회가 박탈당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전면적 시스템 개편이 아닌 간담

회 및 모니터링 수준의 개선안을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국회 조정식의원이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 단체의 집행이사로 활동하는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소장은 올해

에는 비과학적인 제도로 어려운 중소기업 여건을 무시하고 고리대금업을 하는 시중은행

에 대해 소비자 단체에서도 중소기업지원에 대해 평가방식의 개선과 과도한 이자율을 낮

추는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환경기업들이 융자를 받지만 정

작 필요한 기업들은 그림의 떡이다.'라며 금융지원시스템의 비과학화를 거세게 비판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국은행이 현행규정에 따라 운용하는 다양한 여ㆍ수신 제

도중 하나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한도를 정해 놓고 중소기

업대출 취급실적에 따라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저리로 자금을 대출하는데 그 목

적이 있다.

종류로는 무역금융지원, 영세자영업자지원, 신성장ㆍ일자리지원, 중소기업대출안정화,

지방중소기업지원등이 있다.

월별 대출한도 및 이자율은 총 한도 25조원으로 이자율 은 0.5%~0.75%이며 대출만

기는 1개월 단위이다. (국회 문장수 전문기자/환경경영신문)

 

 

 

 

 

 

 

< ‵금융중개지원대출‵ 종류별 한도 및 대출금리 >

 

구 분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대출금리(A)	상위 5개 대형은행 재 대출금리(B)	금리차이 (B-A)
무역금융지원	0.50%	3.12%~3.46%	2.62%~2.96%
영세자영업자지원	0.50%	9.86%~10.92%	9.36%~10.42%
신성장ㆍ일자리지원	0.50%	3.17%~3.50%	2.67%~3.00%
지방중소기업지원	0.75%	3.47%~3.91%	2.72%~3.41%

* 자료 : 한국은행, ‵18.8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