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도지사의 도정 정책과 방향

충남의 지속가능한 추진과 물 통합 관리

안희정 충남도지사 환경포럼 초청 강연

물관리 분권화로 물 관리권 확대해야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도정 정책과 방향

 

충남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행정적으로는 일 잘하고 신뢰받는 지방정부 구현과 국가정책을 선도하여 자기 주도적 행정문화 조성에 있다.

지방자치의 사고의 기준은 민주주의며 도는 도답게 시,군은 시,군답게 자율책임의 지방자치 실현이다.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여 농어업인 농어촌 삶의 질 향상과 농산물 선진 유통체계 구축,도시와 농촌간 상생발전과 착한 소비정착이다.

충남의 경제비젼은 창의적 인재와 좋은 일자리 마련, 차세대 성장산업과 혁신생태계를 위한 효과적인 기업지원 체계 구축,깨끗하고 품격높은 생활환경을 위한 전원형 고품격 주거단지 조성,충남의 숨겨진 역사문화 자원가치의 재조명,함께하는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위해 특색있는 전통시장 가꾸기,시군특성을 살린 균형발전,환황해 경제권의 중심거점으로 세계와 연결되는 하늘길 바닷길 조성등을 2030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2020년까지 비산업부분 배출전망치 대비 30%(630만톤)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잡고 있다.

그 노력을 위해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를 설립하고 에너지 자립섬 구축,화력발전소 온배수 활용사업,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내포신도시 스마트그리드 구축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같은 신규사업에 1,832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5년간 1백억원을 시설원예농가,축산농가의 신재생에너지시설,에너지 절감시설등에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차원의 물 통합관리도 중요한 충남의 주요사업이다.

현재의 중앙정부 주도의 물관리 정책과 물관리 업무는 효율성 저하로 유역기반이 아닌 중앙부처 중심의 정책과 집행이 필요하다.

다만 지방과 현장의 유역특성을 고려한 정책결정이 필요하다.

즉,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하구유역 주민이 함께하는 물관리가 필요하다.

그 작은 사업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도랑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매년 60개소에 18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충남의 젖줄인 금강의 지속가능한 미래발전을 위하여 금강하구둑 배수갑문 증설이 필요하다.

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에 노력하고 방조제 279개소,폐염전 54개소 방파제 47개소에 대한 현황조사와 기능의 재평가를 통해 복원대상지를 선정 복원할 수 있는 사업도 추진한다.

태안군과 서산시에 둘러쌓인 호리병 모양의 반 폐쇄성 내만의 가로림만의 발전전략으로는 한계가 있어 올해 2억 7천만의 용역비를 확보하여 생태체험 및 교육의 메카와 특화된 관광지로 전환시킬 예정이다.

이같은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충남도의 미래를 이끌고자 하는 현실적 고충은 선거를 통한 리더자는 여론과 정치라는 삼각관계에서 절대적으로 금연시 하는 것이 이익집단과의 거래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국가와 정부의 발전을 포기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도 시장친화형으로 공정성을 지녀야 한다.

규제만 풀어 간다는 것이 목표점은 아니다. 정의로운 사회여만 그 결과에 승복한다.

물과 에너지 소비도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단 한명이 축구장을 휘젖는 것은 참패의 길이다. 11명 모두가 축구장을 넓게 사용해야 한다.

넓은 국토에 대한 공간 활용을 균형있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여 활용해야 한다.

농어촌이 온실가스의 15%를 배출하고 있다. 필란드의 경제를 주도하던 노키아가 무너졌지만 몇 년후 지역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이처럼 국가 경제의 진정한 성공은 자생력 있는 새순을 무수히 만들어야 한다.

지자체장도 무분별한 농공단지 조성등 수도권변두리의 형식을 모방한 짝퉁만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도시가 지닐 수 없는 지역환경과 자연적 가치에서 생산적인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찾아야 한다.

15마지기,고작 3천평 규모의 농산물 생산으로는 가락동 시장의 거래에서 언제나 슈퍼 갑에게 쫒길 뿐이다.

댐과 광역상수도를 관할하는 수자원공사도 근본적인 가뭄대책에는 부실하다.

동네 뒷산에 넘쳐나는 계곡물 활용방안은 강구되지 않고 있다.

지역의 동력을 분산하여 균형있게 공급해줘야 한다.

이같은 국가 운영의 다양성을 지녀야 지방자치가 발전하고 21세기의 세계화에 접근하는 길이다.

충남은 태양광과 수소연료전지사업에 목표점을 잡고 전략을 세워 나가고 있다.

지방자치는 국가경영을 선도하거나 그보다 수준 높은 주도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국가적인 사고의 변화가 필요하며 기후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점검도 필요하다고 본다.

각종 환경분야에 대하여 환경부가 지자체에 사업권을 위임하는 경우 초기에는 성과가 좋지 않은 것은 인정한다.

지방마다 이질적 관점에서 다양하고 독창적인 특성을 지녀 대립될 수도 있다.

그러나 공통분모를 찾아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며 꾸준한 설득과 단기와 장기적 이익을 구별하여 수용 가능한 전략을 세워야 바른 정치의 힘이다.

긍극적으로는 경제적 부의 가치가 균등하게 상향되어야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충남에는 144개 산업단지가 있고 그 중 92개 단지가 농공단지고 3개가 국가단지다.

지역과 일치되지 않고 인력도 없으며 당연히 가동되어야 할 오폐수처리시설도 형편없다.

충남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산업단지 전문가들간의 토론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식량과 에너지를 해외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적 모색을 상생의 입장에서 균등하고 공평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의 백성들에게 묻자. 과연 무지렁이 백성들에게 국가는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가를.

우리의 백성들이 국가에 덕을 보게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앙정부이며 지방정부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제를 모아 여론을 형성하여 공론을 모으고 담론으로 풀어가야 한다.(정리/환경경영신문/서정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