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관의 정의조차 마련 못한 한국의 상수도

노후관의 정의조차 마련 못한 한국의 상수도

 

우리나라 전국토의 지하에 매설된 상수도관이 자산관리 측면에서 기초현황은 물론 현황분석과 이를 자산적 관리방안에 대한 기초연구가 전혀 마련되지 못해 유수율 세계 최고라는 위상을 낯부끄럽게 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광역상수도를 복선화와 네트워크화 한지 이미 30년을 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전혀 이 분야에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80년대 영국 런던은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하고 매설한지 1백년이 경과된 노후관의 누수나 파손에 따른 도시기능 장해를 예상하여 네트워크 시스템인 Ring Main시스템 전문기관을 부설하여 운영하고 있다.이 기관에서는 86년부터 94년까지 약 2억 5천만 파운드(4,285억원)를 투자하였으며 05년부터는 런던 외곽까지 시스템을 연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동경도도 광역상수도의 복선화와 네트워크화를 실행하고 있다.

도쿄도는 정수정과 연결된 도수관의 복선화와 송수관로를 이용한 배수구역의 네크워크 연계운영을 통해 무단수 공급체계를 구축하였다.

특히 일본은 영국보다 한단계 더한 가뭄과 지진,화산등 재해시 수원의 안정성 유지와 대규모 정수장의 개량시에도(국내 서울시 정수장 고도정수처리화) 도수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원수의 상호 융통 기능을 강화했다.

고베시도 송수터널과 비상연결관로를 이용하여 전체적으로 무단수 공급체계를 구축했으며 대심도 송수터널과 비상급수 시설을 구축한바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표도시인 서울은 노후관로의 대처와 대응능력이 전혀 없이 현상유지를 위한 땜질식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서울시등 국내 대부분의 상수도시설은 단선으로 인해 노후관로는 재해 및 파손에 따른 피해에 대한 대처 능력이 없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정수장과 정수장과의 연결을 통해 단수를 막을 수 있다고 하지만 단선으로 인해 노후도 관리 및 개선등 향후를 위한 대응은 전혀 손을 쓸 수가 없이 하루하루 위기를 모면하는 식으로 경영을 하고 있다.

노후관로 파손 발생시 수용가는 용수 공급중단에 따른 생활불편을 무조건적으로 감수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예고 없는 단수가 발생한 경우 산업단지가 있는 P시의 경우 1일 피해금액이 440억으로 추산하고 있는것처럼 그 피해액은 상당하다.

지난 10년에 개정된 상수도 시설기준에 –모든 광역상수도와 공업용수도는 복선화(이중화) 및 네트워크화를 해야 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턱없는 예산부족으로 수도권 광역상수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단선으로 구성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8월 국회에서 깜짝 이벤트성 노후관 전시회를 통해 노후관의 심각성을 국회의원들에게 상기시켰으며 전폭적인 예산지원을 마련해달라는 하소연을 하기도 했다.

수자원공사 이상철 팀장은 광역상수도를 책임지는 수자원공사로서 –죄송하다.노후관 관리와 복선화등의 관리측면을 상시적으로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는데 준비를 못해 죄송하다. 실무자로서 30년 이상 노후관이 전국에 3,5%정도 되는데 현재는 0,5%만 개량했다. 걱정이다.그 엄청난 향후 문제에 대해 국민적 부담을 주게 되는데 현재의 상황만으로는 무서움마저 들게 한다-라며 현실적 괴리에 대해 솔직한 고백을 하기도 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산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노후관로의 진단과 평가를 통한 자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의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를 기초로 상수도 사업의 평가방법을 개선하고 편익산정을 위한 정량화가 가능하게 해야 하며 정량화가 가능한 항목을 발굴하여 산정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후관로 개량시 복선화 및 네트워크화를 도입해야 함은 당연하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단순 분석과 연구로만 일관하던 상수도연구원에서 국내 최초로 일본의 수도사업 자산관리를 번역 출간하여 관계자들에게 배포했다.

자산관리의 기본적 방향을 마련하는 예습서이며 중요한 자료집이다.

이 자료집은 –일본 수도산업은 현재까지 경험하지 못한 대규모 시설갱신 및 재구축의 시기가 도래하고 있지만 인구 감소에 의해 급수 수익의 대폭적인 증가전망은 없으며 갱신 투자액의 감소경향에도 불구하고 미래 자금 확보 대책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시설의 급속한 노후화와 재정악화가 염려된다. 수도산업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술적인 근거에 의하여 시설정비나 갱신수요의 전망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투자가 필요하다. 수도산업은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시설갱신에 필요한 자금에 의해서 수요가나 시의회의 이해를 얻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상하수도등 물관련 연구를 하는 대한상하수도학회와 물환경학회 조차 기술적 위주의 연구만 해왔지 공학과 인문사회,경영,경제를 아우르는 연구는 전혀 없었던 점도 현실이다.

이같은 현실에 대해 한양대 박주양교수는 –경제학적으로 데이터 축적이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 사고기록은 기관 평가시 취약점으로 부각될 수 있어 번번히 누락되었고 깊이 있게 사고원인에 대해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현 상태에 대해 자탄하기도 했다.

추상적이긴 하지만 신규시설과 노후시설의 유지관리비용의 경우 10년미만의 신규 광역상수도시설의 유지관리비용이 지역마다 편차가 있지만 1Km당 평균 7백만원이 소요되지만 30년이상 노후 광역상수도 시설 유지비는 2천 4백만원이 소요되므로 그 차이가 3,5배 정도 더 비용이 소모되고 있다는 점은 현재 정부나,지자체, 국회나 시의회등 정치권이 얼마나 국가적으로 예산을 소모시키고 있냐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나마 최근 상하수도학회가 KDI와 손을 잡고 공학과 경제학의 소통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긴 하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지하에 매설된 보이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 둔감한 국내 정치권의 눈을 바로 잡으려면 때로는 충격적 요법도 필요하다.

하긴 세월호도 아직 풀지 못한 국내 정치적 현실에서도 바로 잡긴 해야 한다.

 

 

 

*시인,수필가,환경국제전략연구소장,한국문인협회회원,한국작가회회원,한국펜크럽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