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분쟁 90%이상 이유 있다 - 분쟁조정 성립률 해마다 높아져

최근 3년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순종)에 접수되어 분쟁조정을 한 처리현황을 보면 해마다 접수건수가 늘고 있다. 처리현황도 불성립된 건수보다 성립된 건수가 높아져 올해에는 9월말 현재 91%이상 분쟁사유가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분쟁조정이 접수된 건수는 12년 1,508건,13년 1,798건이며 올해에는 9월 말 현재 1,606건이다.

지난해까지는 성립건수가 최저 82%에서 95%까지였으나 올해에는 공정분야가 91%로 가장 낮고 유통은 100% 성립되어 고발된 사안들이 대체적으로 성립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접수된 사건 중 하도급분야가 가장 많은 694건으로 여전히 분쟁건수가 높으며 94%가 성립되어 대체적으로 고발내용이 정당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음으로는 가맹점 분야가 441건으로 93%가 성립되고 공정분야는 383건으로 91%가 성립되고 있다. 약관은 56%,유통은 32건으로 유통분야는 100% 성립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하도급 피해가 631건, 가맹 554건, 공정 491건등이 접수되어 분쟁 발생이 가장 많은 분야로 나타났다. (국회/신찬기전문기자)

 

 

 

 

 

공정거래 분쟁조정 위원회 구성표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김순종(위원장/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위원-옥화영(현 GS건설 고문/전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단장),임성호(한국조리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장경찬(동국대 법대교수), 정기동(법무법인 세아 변호사), 김영산(한양대 경제금융학부교수), 신영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공익대표-위원장 최영홍(고려대 법대고수/변호사), 위원 최충단(법무법인 한별변호사),

가맹본부대표-백정기(전 한국편의점협회 회장,(주)비지에프리테일 대표), 이범돈(주)크리토피아 대표), 전태유(세종대 경영전문대교수)

가맹점 대표-박경준(법무법인 국민.변호사), 신우철(동양그룹 클린경영팀변호사), 김길태(삼일회계법인 고문)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공익대표/위원장(윤남근/고려대 법학전문대교수,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위원-박영만(법무법인 법여울 대표변호사), 윤성철(한국조세연구포럼 상임이사),

원사업자-전광호(삼성전사 고문), 신원우(삼안 부회장), 이종일(대림산업 외주조달실상무)

수급사업자-정운택(은산토건대표,전문건설공제조합운영위원), 이지철(현대기술산업대표/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한병준(유니아이텍 대표/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대규모유통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임채훈(위원장/서강대경영대학교수,전한구유통학회회장), 최재원(위원/삼정합동법률사무소변호사) 최정호(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소장),

유통업자대표-최정열(한화갤러리아고문/공정위 경쟁제한규제개혁단장), 이봉효(홈플라스전무/신세계백화점부문사업개발팀), 서장원(cj오쇼핑 상무),

납품업자대표-이기식(국립식물검역원원장/한국식품산업협회 산업진흥이사), 김명호(글로팬대표/한국패션협회상근부회장), 황미애(소상공인진흥원 서울강원지역중심센터장/여성경제인협회자문위원,YWCA이사)

 

약관분쟁조정협의회

김순종(위원장/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고용철(위원/순천향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교수), 김동훈(국민대법대교수), 김성만(법무법인광장변호사), 조수정(한양대법학교수/변호사), 이준길(두산 전무), 심인숙(중대법대교수/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 박도하(김앤장 수석전문위원), 이호영(한양대 법학교수)

 

 

공정해야 할 공정위 산하단체장 공정위 출신

특수판매조합, 상조공제, 직접판매조합 등

 

공정위가 설립을 인가한 관리감독권을 가진 4개 공제조합 이사장에는 대부분 공정위 출신이 임명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2년 말 다단계판매 소비자피해 보상기관으로 설립된 직접판매공제조합은 초대 이사장에 박세준 한국암웨이사장이 선임되었지만 다음해 2003년부터 공정위 출신 이한억 전 상임위원, 정재룡 전 상임위원, 남선우 전 공보관이 돌아가며 맡은 후 현재는 김치걸 전 본부국장이 재임하고 있다.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도 초대 이사장은 다단계판매 업체대표가 맡았지만 2003년부터 공정위를 퇴직한 박동식 전 상임위원, 조휘갑 전 상임위원, 신무성 전 상임위원, 김선옥 전 부위원장에 이어 2012년 2월 신호현 전 공정거래조정원장이 선임돼 ‘5연속 공피아 이사장’을 이어가고 있다.

공정위가 2010년 9월 상조업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기관으로 인가한 한국상조공제조합 역시 초대 이사장은 상조업체 대표가 맡았지만 같은 해 12월 공정위 출신인 김범조 전 서울사무소장에 이어 지난해 12월 장득수 전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장이 취임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상조업소비자피해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장득수 이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의 경우 초대 이사장은 상조업체 대표, 2대 이사장은 경찰서장 출신이 선임되었지만 지난해 1월 공정위 출신 윤용규 전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제1부단장이 취임했다. 윤 이사장은 올해 6월 사퇴해 현재는 공석이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은 현재 이사장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데 8명의 지원자 중 공정위 출신이 응모한 것으로 알려져 또 다시 공정위 출신 인사가 이사장에 선임될 지 관심을 끌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소비자원부원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사무국장, 한국공정경쟁연합회장, 4개 공제조합의 이사장 등 산하기관 및 피감독기관의 고위직 8개자리를 공피아가 사실상 독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공정위는 갓 퇴직한 공직자를 산하기관에 내려 보내기 위해 임기가 끝나지 않은 소비자원 부원장, 공정거래조정원장을 중도에 사퇴하게 해 피감독기관인 공제조합 이사장으로 보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른 부처에 비해 산하기관이 적지만 올해 2월 퇴직한 부이사관이 법무법인 태평양의 공정거래1팀장으로 취업하는 등 로펌으로 가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제재를 받는 기업의 법무대리를 맡는 로펌에 재취업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국회 김기준의원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촉진과 소비자권익제고에 매진하고 있다 자부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한 인사를 남발한다면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공정하게 조사할 수 있을지 의문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공정위는 지난해 국감에서 다단계판매업과 상조업공제조합 4곳 이사장자리를 모두 공정위출신이 차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조합을 관리‧감독하던 인사가 관리‧감독 받는 기관으로 내려가면 ‘이해 충돌’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그 지적을 받은 날인 10월 31일 이사장공모를 공고한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에 공정위출신인 소비자원부원장이 선임됐다”고 꼬집었다. (국회/문장수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