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을 분석한다 - 황장수의 정치사기꾼과 세금도둑들 중에서 3

숱한 암초로 좌초 중인 400억 불 사업

지난해 7월 국회 지식경제위 김영환 위원장은 상임위 소속 의원들과 UAE 원전 건설 현장을 시찰한 결과 아직 본 공사 허가를 받지 못해 헬기장, 콘크리트 생산시설 등 부대시설 건설공사만 진행되고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냉각수로 사용될 바닷물이 너무 따뜻해 냉각효율을 높이기 위해 방파제르 쌓아야 하고 이때 바닷물이 원전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7m 깊이로 차수벽(방수시설)도 건설해야 하는 것이 공기 지연요인이라 밝혔다. 한마디로 웃기는 이야기다.

위치 선정을 하면서 냉각수로 쓸 사업부지 주변 해수 온도도 측정하지 않았단 말인가? 그러면 작년에 UAE 원전 공사 기술 제안서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앞으로 무슨 일이 더 생길지 모른다.

UAE 측의 원전 사업 발주기관인 UAE원자력공사(ENEC)가 국내외 금융사를 상대로 벌여온 자금조달 작업도 국제금융시장의 위기로 지연되었고 현재까지도 확실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다. ENEC가 HSBC, 크레디트 스위스, 스탠다드차타드 등 대형 해외 금융사에 공사비 100억 불 파이낸싱을 위한 해외 대주단 구성을 제안했지만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한다. 이와 별도로 수출입은행은 최대 100억 달러를 매년 10억 달러씩 UAE 원전 건설사업자에 대출할 예정인데 UAE 측 부분의 해결이 늦어지면서 수출입은행도 대출조건, 금리 등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즉 UAE 측 100억 불, 수출입은행 100억 불(매년 10억 불)을 각기 조달하는 방식이었는데 UAE 측의 파이낸싱이 안갯속을 헤매자 국내은행도 시간을 끌면서 미루고 있는 것이다. 이후 UAE 측의 조달은 확정되었다고 보도되었는데 뭔가 명쾌하지 못한 구석이 있다.

그 사이에 사실상 UAE 원전 공사를 책임질 주관 건설사인 현대건설은 현대 자동차에 인수가 되었다.(한전은 운영사이지 사실상 원전 건설 주관사라고 볼 수 없다.) MB가 회장이던 현대건설이 범현대가의 장자인 현대차에 다시 돌아간 것이다.

조선일보 출신 우종창 전 기자가 쓴 《권력의 역설》이라는 책에는 당므과 같이 쓰여 있다.

금감원 자료를 보면 2000년 5월 이후 국책기관과 금융권이 현대건설, 현대전자 등에 지원한 금액은 총 33조 6,000억이라고 한다. 현대가 직·간접적으로 받은 공적 자금이 33조이며 이 중 24조 원은 회수불능 상태 즉 떼인 돈이나 다름없다.

정리하자면 국민의 혈세 24조 중 다수가 들어간 현대건설이, 원전 수주 건설 주관사 역할까지 맡고서는 채 5조도 되지 않는 돈에 다시 구)현대그룹 장자에 돌아갔다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그쪽 집안 월급쟁이 회장 출신 대통령은 온갖 무리수를 써가며 UAE 원전을 수주해서 현대건설을 밀어주고 있다. 9그리고 현대건설 사장이 한전 사장으로 왔다.) 이런 의혹들 외에도 UAE 원전부지 주변시설 공사 하청에 나선 한국의 중소건설사들이 열악한 공사 조건에서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다.

이미 일은 저질러졌고 돌이킬 수 없게 가고 있다. 덤핑수주, 핵폐기물 재처리, 기술적 문제, 파이낸싱 등 어느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 특히 핵폐기물 처리 ansawpsm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에 실패함으로써 여전히 치명적 난제로 남아있다. 이렇게 저질러 놓고 임기 끝나고가면 그만인가? 그 사이 투입되었던 엄청난 공적 자금은 국민이 치를 대가인가? 4대강처럼 대못 박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는 국민들이 보여줘야 한다. UAE 원전 수주를 밀어붙이고 거짓 홍보하고 강행해온 MB 이하 관료, 한전, 관련 건설사 모두 다 책임져야 할 문제다.

[출처] 환경경영신문 - http://no11.nayana.kr/~stop/bbs/board.php?bo_table=B04&wr_id=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