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을 분석한다 / 황장수의 정치사기꾼과 세금도둑 중에서 1

좌초하는 UAE 원전과 해외 자원개발 사업

‘제2의 4대강’이 돼가는 UAE 원전 수주

나는 <민중의 소리> 인터뷰를 통해 UAE원전수출의 국제적 협정과 기술적, 재정적 문제에 대해 지적했고 이에 따른 UAW 원전 폐기물을 한국이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밝힌 바 있다.

필자가 애써 시간과 노력을 써가며 원전을 사랑하는 MB 정권과 부딪히는 이유는 MB 정권의 4대강 공사 강행을 바라보면서 한국의 소위 오피니언 리더라는 상류 기득권층 즉 보수언론, 국회의원, 교수, 연구원, 사법부 등의 침묵하는 비겁에 대해 환멸을 느꼈기 때문이다.

UAE 원전을 MB 정권이 수주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정권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자화자찬할 때,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대부분의 언론이 이에 부화뇌동했다.

언론은 원전 수주의 드라마틱한 이면과 대통령의 역할, 차세대 신성장동력으로서의 한국 원전산업 듸우기에 열을 올렸다.

심지어 전혀 어울리지 않는 녹색성장을 원전산업에 갖다 붙이기도 했다.

또 모 방송은 첩보드라마를 통해 한국이 원전 신기술을 보유해 대통령이 앞장서 국가적 차세대 핵심사업으로 추진한다는 황당한 아부를 하기도 했다.

사실 전문가도 아닌 팔자가 UAE 원전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단지 원전 수출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한국의 원전정책과 원전산업 전반에 대해 재검토할 계기를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왜 전문가 아닌 필자도 아는 원전산업의 기초적 지식에 대해 전문가들은 입을 닫고 있는가?

이것은 바로 이익이 되면 적극 나서 생색을 내고 정권에 아부하고 피해가 생길 일은 아예 입을 다무는 이 땅의 비겁한 여론 지도층의 행대 때문이다.

UAE와 미국 측의 정보와 자료를 보면 UAE 원전에서 나오는 Spent fuel, 즉 폐연료봉은 UAE 영토 내에서 농축 장기 보관하지 못하고 반드시 외부에서 재처리해야 하며, 공사수주 계약자가 이를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UAE와 미국 측의 ‘123협정’에는 현재 서방국 중 유일하게 재처리를 하고 있는 영국이나 프랑스로 원전폐기물을 보내 재처리를 해야 한다고 돼 있으나 재처리하지 못하는 한국이 프랑스, 일본(재처리시설 건설 중)을 제치고 수주를 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 UAE 원전폐기물의 관리운영은 재처리할 수 있는 프랑스 등이 맡아야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원전 수출은 후발주자가 폐기물 때문에라도 못하는 사업인 것이다.

한국은 현재 재처리를 할 수 없고 2014년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때 한국이 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출처] 환경경영신문 - http://no11.nayana.kr/~stop/bbs/board.php?bo_table=B04&wr_id=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