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을 분석한다 - 황장수의 정치사기꾼과 세금도둑들 중에서 2

위키리크스, UAE 원전 덤핑수주 확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해외 미 공관의 본국 발송 전문에서 UAE 원전 수주의 문제점들이 낱낱이 드러났었다.

나는 2009년 UAE 원전 수주 이후 저가 덤핑 수주의혹, UAE 원전 핵폐기물 재처리 문제 및 한미원자력 협정개정 의혹, 공사대금 파이낸싱 및 정식 계약문제, 미국 원전 기술사의 핵심기술 이전문제, UAE 원전 Security 문제와 파병, 이란과의 문제 등을 얼론이나 인터넷상에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번 위키리크스 공개 내용에 따르면 UAE 원전수주 입찰에 나선 미국 기업들은 한전을 주축으로 한 한국 컨소시엄의 입찰액이 지나치게 낮다며 한국정부가 보조금 지원 형태로 수주를 도왔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국 원전 수주 다음날 작성된 이 전문에서 입찰에 참가했던 미국 기업인은 한국의 낮은 인건비, 원자재 가격을 고려하더라도 한국 측 가격은 정부의 보조금 없이는 불가능한 가격이라고 주장했다.

또 UAE 관리와 현지 미 대사관 관계자의 대화에 따르면 미국 GE 컨소시엄은 2Kw당 생산단가에서 한전보다 82%나 높은 수준이었다고 한다. 역설적으로 한국은 미국보다 82%나 낮은 가격을 써냈다는 말이 된다. 이 문제는 미국과의 공동 컨소시엄으로 참여했던 일본회사도 일본 언론에 지적한 바 있다. 한국정부는 UAE 측과 계약 내용 비공개가 합의 사항이라며 수주 가격을 포함한 일체의 계약사항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

또 ‘한미원자력 협적개정에 대한 한국 측의 미국에 대한 거친 압박’도 이번 위키리크스 공개 내용에 포함되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원전 수주 직후인 작년 2월 천영우 외교통상부 2차관(현 외교·안보수석)은 미국대사와의 오찬 자리에서 2014년에 만료되는 한미 원자력협정개정이 시급하다면서 일본 및 나머지 원자력 4대 강국에 비해 핵연료 재처리에서 한국이 부당하게 차별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입찰 경쟁국이었던 프랑스(아레바), 미국(GE), 일본(히타치) 등 경쟁자 모두가 핵폐기물 재처리 능력을 갖춘 나라라는 점을 볼 대, 수주에 목메고 이전 수주실적이 없어 가장 약자의 처지인 한국이 재처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수주는 불가능했을 것이라 확신한다.

모 시사 월간지와 UAE 원전 폐기물 재처리 문제에 대한 인터뷰가 있었을 때 정부와 한전은 강경 대응을 한다고 해당 잡지에 10억 손배소송과 배포 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냈다가 흐지부지 끝냈다. 논쟁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출처] 환경경영신문 - http://no11.nayana.kr/~stop/bbs/board.php?bo_table=B04&wr_id=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