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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신문/181호

바이오에너지 3

농촌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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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디젤과 에탄올의 원료농산물 생산에 주어지는 각종 세제혜택과 보조금은 WTO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며 농가소득을 합법적으로 지원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연간 100,000톤의 바이오디젤 생산은 농업과 산업부문에 1,800개 일자리를 창출하며, 유채생산으로 프랑스는 2007~2013년 사이 2,000여 농가를 폐업으로부터 보호하게 된다.
 미국은 2005년 에너지정책법에 2012년까지 75억 배럴(화석연료 7%수준)의 바이오연료를 사용을 의무화하여 농가소득이 10.6% 증가했다.
 2007년 농업법에서도 농가의 소득을 지지하고 농촌개발을 위해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정책을 확대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