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생태하천의 근본

 10여 년 전부터 국토부를 중심으로 전국의 지천을 정비하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퍼져갔다.
 버려진 작은 소하천을 정비하되 시멘트에서 수생식물과 자연유하를 통한 물길을 터 지역주민들이 즐겨 찾는 하천으로 변신시키자는 기특한 발상이다.
 수도권 지역의 주요지천을 중심으로 시범적인 사업이 펼쳐지고, 지금은 전국 어디서나 생태하천을 가꾸자는 명목으로 많은 국가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비점오염원 저감장치나 우수와 오수를 구별하여 선별적으로 지천으로 유입시키는 하천정비의 전환점이 마련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후 이명박 정부 이후 소하천의 생태하천정비 사업은 4대강 사업으로 확산되고 정국의 변화 속에서 4대강에 대한 재평가가 서서히 이뤄지고 있다.
 소하천에 대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사업은 4대강에 휩쓸려가고 관련분야에 종사하던 기술자와 기업들은 4대강의 범주에도 들지 못하고 중소전문기업으로 목숨만 부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 같은 소하천정비가 과연 친수공간으로 국민들 속에 환영을 받느냐는 점이다.
 우리나라 저수지중 비교적 큰 면적을 차지하는 기흥저수지도 도심의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갖다 바친 국가 예산만 해도 수생태복원사업 466억 원,비점오염저감사업 182억 원, 총인처리개량사업 55억 원, 분류하수관거 정비사업 412억 원 등 1,000억 원 상당의 거액이 투자되었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주변은 악취와 모기떼의 급습과 수질은 악화만 되고 있다.
결국은 주변 용인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기흥저수지를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달라는 떼를 쓰고 있다.
 4대강 주변 수변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면적만 해도 1백 20만 ㎢이다.
 한강수계에서는 여주군, 가평과 용인시가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강원도 춘천, 충북 충주시가 낙동강 수계는 을주, 안동, 청송, 청도, 산청, 사천, 진주시 등이 금강수계는 영동, 보은, 진안, 장수군 등이 영산강수계는 순천, 보성, 화순, 장흥군 등이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도 도심인근 지천이나 저수지등은 여지없이 친수공간으로 개발했으나 최악의 환경우범지역으로 변질되어가고 있다.
 최근 이시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남양주시가 관할하는 지천과 유수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행한 결과 명확히 문제점이 들춰졌다.
 10년부터 12년까지의 3년간 수질변화에서 BOD의 경우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매년 오염농도가 높아짐에도 오염원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저류조의 역류방지 등 기본적인 대안마련도 없이 그저 외형적인 조형미에만 행정력을 동원한다는 비판이다.
 갈수기에 지천이나 저수지로 공급되는 유량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강우량이 20미리만 내려도 유지용수로가 파손되는 그런 현상을 배제한 체 우리는 친수공간을 위한 국가 예산을 지속적으로 낭비하고 있다.
 녹조는 매년 오히려 증가하고 악취는 점점 심해짐에도 멀리서 바라만 보아야  아름다운  두 얼굴의 가면형 친수공간으로 성형수술을 하고 있다.
태종 13년에도 왕명으로 개천도감을 설치하고 비교적 풍년으로 먹고살기에 넉넉한 경상도와 전라도 백성을 동원하여 돌로 둑을 쌓고 홍수에 대비한 수방책으로 청계천을 건설한바 있다.
 태종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치수에 관심을 표명한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 두 통치자는 무엇이 다른 것일까.
 태종 12년 겨울에 공사를 시작했는데 추수가 끝난 시점에서 백성을 동원했고, 추위와 배고픔에서 벗어나기 위해 음식을 충분히 제공했으며, 전의감, 혜민서 등을 통해 구제치료를 바로바로 하게 하였으며, 걸어서 올라오는 백성들을 각 고을마다 책임지고 돌보게 했으며, 한강을 건너다 익사사고가 날까 염려하여 순차적으로 귀향하게끔 안내를 철저히 했다.
 그 태종의 자상한 마음에 감동받은 당시 최고의 총리인 하륜은 충청도 순재에 운하를 파서 조운할 수 있는 태안반도 운하계획을 세웠지만 관련지역의 지질이 암반으로 되어 있어 사업은 수행하지 않았다.
 이처럼 수운사업이 이미 태종시절 거론되었지만 왕이 백성을 함부로 동원할 수 없다는 부정적 시각에서 사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1급 참모며 현재의 총리격인 하륜이 운하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자 한 것은 태종이 치수에 상당한 신경을 썼기에 가능하다.
 분명 태종은 피를 부르며 왕위에 올랐다.
 그러나 창조적이고 개혁적인 마인드로 백성을 위한 정치를 지속한 인물로 평가된다.
 지금 친수공간으로 도심 속 아름다운 전원지로 탈바꿈하고자 정부가 노력하고 있지만 결국 저수지나 생태하천은 외형적인 면에 치우쳐 근본적인 대책 없이 볼거리만 나열하다보니 친수공간 사업이 본격 시행된 지 10여년이 지난 지금 도시의 또 다른 애물단지로 변질되어가고 있다.
 4대강은 차근차근 지역적 특성과 방향을 잡아 장기적 전략으로 추진해야 했고 관련지천과 저수지의 친수공간사업도 근본을 배제하고 무모할 정도로 정치적 흥정 속에 시각적 변모만 추구하다보니 그 도시인들에게는 또 다른 고통으로 남겨지게 되었다.
 다시금 친수공간에 대한 명증한 논리와 단계적 실행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설정하여 더 이상 국가적 예산만 낭비하지 않게 다져가야 한다.

[출처] 환경경영신문 - http://no11.nayana.kr/~stop/bbs/board.php?bo_table=B06&wr_id=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