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중국 나쁜중국 / '밖을 알자' <7>

 

커져 버린 중국 외교력

 

 2012년 중미 전략경제대회를 앞두고 인권 변호사 천광청이 이슈로 떠올랐다.
 천 변호사는 산둥 정부가 산아제한을 위해 주민들에게 낙태와 불임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폭로해 4년간 복역했다. 이후 가택 연금 됐으나 최근 탈출에 성공해 미 대사관으로 피신했다.
 이때부터 천 변호사 사건은 중미간 외교 이슈로 떠올랐다. 중국 입장에서는 그 전에 일어난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서기 낙마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미국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있어 이 문제를 조용히 처리하길 바랐다.
 이에 양국은 어렵게 합의해 천 변호사가 그의 의지에 따라 미 대사관을 떠나 중국으로 향했다고 발표했고, 사건이 급속히 봉합되는 듯 했다.
 그러나 그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미국으로의 망명을 호소하는 장면이 CNN을 통해 방영되면서 문제는 일파만파로 커졌다. 미국이 천 변호사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를 중국으로 보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미국은 난처한 입장이 됐고 이 문제를 놓고 재협상할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천 변호사의 신병이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칼자루를 쥐게 된 중국은 미국의 재협상 의지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맹공세를 퍼부었다.

 “주중 미 대사관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중국 공민인 천광청을 데리고 갔다.”
 “내정 불간섭은 국제 관계 기본 원칙이다.”
 “대사관 본연의 업무와 관계 되지 않은 일을 하지 마라.”

이렇듯 강한 어조의 비난이 이어졌다. 중국의 맹공에 어쩔 줄 몰라 당황하는 미국의 모습은 세계 언론을 통해 그대로 전해졌고, 중국 외교력이 미국을 삼킨 모습으로 비쳐지게 됐다.
 몰론 천 변호사가 미국에 둥지를 틀면서 결국에는 중국이 양보했다는 인상을 주지만 중국이 이런 결정을 내린 데는 반정부 인사들을 억압하는 국가라는 오명을 어느 정도 탈피할 수 있다는 실리를 챙기기 위해서였다. 지난 1989년 톈안먼 사태 이후 미국으로 망명한 중국 천체물리학자 팡리즈 사건과는 분위기 자체가 달랐다는 것이 그 방증이다.
 천광청이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사태를 냉정하게 처리해 준 중국 정부에 감사의 말을 가장 먼저 한 것도 중국이 의도한 바를 얻었다는 증거가 되고 있다.
 중국의 외교력을 보여 주는 사례는 이것뿐이 아니었다. 2011년에 이어 2012년까지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센카쿠 열도 사건도 중국이 희토류라는 자원을 무기로 일본을 외교적으로 굴복시킨 사례가 됐다.
 중국과 일본 어선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에서 충돌을 일으켰고 일본이 중국어선 선장 잔치슝을 업무 집행 방해로 구속하면서 사건은 시작됐다.
 중국은 선장의 석방을 요구했지만 일본이 이를 거부했고 중국은 일본 관광 축소, 도요타 자동차 등 일본 기업들의 불법 행위 조사 등 경제적 압박을 가했다.
 가장 큰 압박은 역시 첨단 산업의 필수 소재인 희토류 금속의 대일 수출 금지 조치였다. 첨단 제품 수출로 먹고사는 일본에서 희토류 수입 금지는 경제의 몰락을 의미하는 충격적인 카드였다. 결국 일본 민주당은 외교력의 한계를 드러내며 백기를 들고 말았다.
 이 일로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해 온 센카쿠 열도는 중국의 의도에 따라 국제적 분쟁 지역이 됐으며, 일본은 국제적 망신을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유럽연합(EU)도 중국의 공격에 예외일 수 없었다. EU가 자국행 항공기에 탄소세 부과 방침을 고집하자 중국이 에어버스 구입을 미룬 것이다.
 지난 2008년에 프랑스 사르코지 전 대통령도 비슷한 일을 당했다. 중국의 강력한 경고에도 사르코지가 달라이 라마를 만나자 중국이 에어버스 구매를 취소하며 경제력으로 압박했고, 다음해 프랑스는 ‘티베트는 중국 땅’이라며 손을 들었다.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중국의 외교력이 일본과 유럽, 미국을 넘어 명실상부한 1위 자리를 고수하며 빛을 발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다.

[출처] 환경경영신문 - http://no11.nayana.kr/~stop/bbs/board.php?bo_table=B04&wr_id=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