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규 환경부장관에게 듣는다 2

 

환경마인드 독일 다녀와 일취월장

철저한 독일방식 환경정책에 반영

 

 

 윤장관과 측면에서 업무를 하였던 많은 환경인들은 윤장관에 대해 환경마인드가 독일 유학 전후가 극명하게 차별화된다고 평가한다. 단적으로는 독일 유학 전에는 환경에 대해 업무처리를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했었지만 귀국 후에는 확연히 변모되어 오히려 환경전반에 대해 과욕이다시피 일 욕심에 불타올랐다고 평가한다. 대다수 환경공무원들의 외국행은 주로 미국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따라서 환경전반에 선진화 국가인 독일에서 체득한 환경정책은 4대강사업과 더불어 폐자원, 대기분야 등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전략과 방향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그려 놓는다. 반면 시시비비도 끊이지 않았다.
 이런 선진 환경 정책을 직접 집행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윤장관의 시각에서 아쉬움도 많을 수밖에 없다. 업무추진과정에서 아쉬움이 있었다면 보전과 개발이 상호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국자정책 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어려울 때, 환경보전이 개발논리에 밀려 환경 정책이 후퇴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독일과 한국의 근본적인 정치적 차이이기도 하다. 독일 환경정책 중에서 크게 배워야할 점으로 원인자부담원칙을 철저하게 적용하는 한편, 과학과 원칙이 철칙이 되는 나라로, 환경 분야에서도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다. 독일은 유럽의 구세주라 할 정도로 경제 강국이면서도 아울러 환경강국이 되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원칙들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여 사회 부정과 환경 부정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비용대비 효과적으로 환경보전이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독일 예찬론이다시피 독일 환경정책의 성공적 측면을 담백하게 토로한다.
 그럼 역대정권에서의 환경정책에 대한 평가를 윤장관은 어떻게 조명하고 있나.
 노무현 참여 정부는 사전 예방적 환경관리 기조 아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대책 시작 등의 선진국형 환경 관리 제도를 도입한 것에 대해 좋게 평가 하고 있으나 균형발전이라는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 토지규제완화,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 제도 도입 등 지역개발수요를 유발하고, 그로 인한 난개발 문제로 환경단체들이 “환경비상시국”을 선언(2004. 11. 10) 할 정도로 균형적인 환경발전에 균열조짐이 있었다고 평가한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녹색성장 개념을 도입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국제 공약 등은 선제적으로 대응한 좋은 사례가 되나 녹색성장의 경우 그 방향성을 뜻하는 전략지표들이 다수가 진정한 녹색성장을 대표하지 못하여, 녹색성장 쪽으로 실질적 진전을 이루었는지는 의문스럽다고 평가한다.
 또한, 온실가스의 경우에도 당초 전망치 이내로 배출량을 억제하는데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4대강 사업을 전국적으로 일시에 시행함으로써 환경파괴의 논란과 함께 졸속 시행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아쉽다고 말한다.

[출처] 환경경영신문 - http://no11.nayana.kr/~stop/bbs/board.php?bo_table=B04&wr_id=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