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학원 박석순 원장 징계 올려야
책임공방 노동부냐 환경부냐 여야 충돌
제313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시회에서 환경과학원 박석순 원장에 대한 징계심의로 여야 간의 의견 마찰이 있었다.
홍영표 의원 등 민주통합당의원들은 불산사고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가 강력하게 진행 중이다.
지난해 국정감사 중에 박석순 과학원장의 답변과 태도에 대한 문제는 모든 의원들이 공감하리라 본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9월 28일 구미 불산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심각성을 기관장이 국감이 열린 10월 5일에서야 인지했다는 점은 너무도 안이하다.
불산사고 당시 휴가를 가는 등 안이한 태도에 대한 정황증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책임을 묻지 못한다면 말이 안 된다. 상임위에서 징계에 대한촉구결의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 최봉홍 의원은 불산사고는 노동부 잘못이 크다. 과학원장의 진술만 가지고 징계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근본적인 문제해결로 접근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이에 박석순 원장의 징계촉구결의안은 일단 여야 간사 회의를 통해 다시금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뒤이어 열린 고용노동부 임시회에서는 이채필 장관이 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사고 노출 사망사고에 대해 특별 감독반을 편성사업장 전반에 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하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인사말로 대신했다.
구미 불산사고 이후 최근 발생된 삼성전자 불산누출사고는 삼성전자 하청업체인 ㈜에스티아이서비스 소속근로자가 화성공장 11라인 화학약품 중앙고급시스템실에서 불산(50%수용액)누출밸브 수리작업 중 근로자 5명이 불산에 노출 4명은 입원 후 퇴원했으나 1명은 병원 이송 5시간만에 사망했다.
그러나 환경컨설팅전문 환경국제전략연구소에서는 불산사고가 지난해 9월 발생 한 이후 노동부와 환경부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사전예방 대책과 관리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메뉴얼을 부처 통합형으로 작성하고 세밀한 정보를 취합 관리방안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쳤어야 함에도 사고기업인 삼성전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법령위반사항만 치중하고 제도와 관리상의 미비점과 인근지역주민 대책방향 등에 대한 사전 예방 대책은 미흡하다고 지적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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