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소음 저감방안 없나

관리의 사각지대 도로교통 소음
2013년은 도로소음 저감의 원년

 

 도로주변은 시끄럽다. 그런데도 주택이나 상가는 도로를 점유한곳이 가격이 더 높다. 소음이나 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성보다는 건물의 자산적 가치가 우선이다. 그래서 도시계획도 건강과 위생 보건적 측면보다는 지역의 경제적 발전만을 꾀하기 위한 도시발전계획을 세운다. 그것이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달려온 도시환경의 진풍경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의 분쟁소송 중 90년대 이후 분쟁소송이 점차 증가하면서 2000년대로 넘어와서는 90년대보다 10배 이상의 분쟁이 발생되고 있다. 그중 60% 이상이 소음진동분쟁이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도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국민의 삶에 대한 질적 정신적 건강적 측면이 강조되면서 소음진동에 대한 국가적 위기관리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에서 최근 국립환경과학원이 도로소음 저감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지난 11년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연구한 소음측정망 활용성 연구도 점차 현실로 좁혀지고 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소음관리 문제점 중 가장 큰 것은 시끄러운 것은 알고 있지만 어디서부터 관리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모른다는 것이다. 현재 환경부와 지자체는 운영 측정망을 통해 도로소음을 측정하고 있는데?측정지점이 도로주변으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측정지점 도로가 몇 dB(A)인지만 알 수 있어 높게 나오면 높게 나온대로 현황 파악에만 그치고 있다. 도로교통소음에 대한 대처 및 관리도 주로 민원지역에 한정되어 임시방편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사업방향의 장기적 전략도 부재이다. 적정한 정책 지표가 없기 때문에 주로 민원이 많은 지역에 방음벽이라던지 저소음포장도로를 우선 설치하는 것이 고작이다.
 환경과학원 생활환경연구과(과장 이우석)가 올해부터 본격 연구하게 되는 과제의 핵심은 실제 주거지의 노출량(소음도)을 예측, 평가하여 지자체에서는 시끄러운 도로, 시끄러운 주거단지 dB(A) 화를 통해 우선 관리지역을 선정하고, 도시계획이나 대규모 신도시 등을 건설할 때 사전 예방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본 방향을 설정한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 도시계획이 소음, 대기오염 등 환경적 측면보다는 경제성과 효율성에 치우쳐진 비문화적 비정신적 방향에서 삶의 진정한 가치를 찾고자 하는데 방향을 틀게 하는 기본 노선을 그려준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병행하여 구별로 소음도별 노출인구를 산정하여 정책 지표화를 작성하고 어느 지역이 지표상 가장 소음환경이 열악한 곳인지 등을 쉽게 파악하여 향후 목표설정 및 대책 추진에 따른 저감 효과 분석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이다. 소음저감대책 예산 신청시에도 소음지도로 나타난 그림 자료를 통해 예산 결정시 설득하는 자료로 활용할 가치도 높다.
 현재 2년간에 걸쳐 서울이 완료되었고, 대전, 광주가 검증단계에 왔으며 올해는 지자체(부산, 인천, 경기도 일부 시)에서 자체 소음지도를 작성하고 작성된 결과를 바탕으로 소음저감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균형발전과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는 도로소음 저감에 대한 국가적 방향키를 만들게 되는 원년을 맞게 된다.
 즉 물의흐름을 한눈에 파악하는 수자원지도, 토양오염지도, 동식물지도가 만들어지듯 소음지도가 조만간 탄생하게 된다.

 

(다음호에 계속)

[출처] 환경경영신문 - http://no11.nayana.kr/~stop/bbs/board.php?bo_table=B01&wr_id=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