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6호>[국회]친환경농산물도 기준치 100배 이상 검출

[136호] 2011년 10월 21일 금요일 발행

 

친환경농산물도 기준치 100배 이상 검출

 

상추에서 크로치아니딘 농약성분 75.9배 초과

 

친환경농산물 소비가 급증하면서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또한 늘어나고 있으나, 전담 인력이 부족하여 농약, 부정 친환경농산물 단속 실효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회 한나라당 여상규 의원(남해, 하동)은 농식품부 국감에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체계적 관리가 시급하다며 농약성분 검출된 친환경농산물에 대하여 질타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한 ‘2010년 학교 급식에 대한 농산물 안전성조사’에서 친환경농산물의 적합 기준은 일반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 기준의 1/10 이하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조사대상 1,702개의 학교 중 24개의 학교에서 친환경 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농산물의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학교는 54곳으로 드러났다.

 

친환경 농산물의 기준으로, 부산의 모 초등학교에 공급된 ‘상추’에서는 크로치아니딘(Clothianidin) 농약성분이 75.9배 초과되었고, 이외에도 농약 허용기준 대비 10배 이상 초과된 곳은 5개교이다.

 

일반농산물의 경우, 경기도의 모 중학교에서 공급된 ‘근대’에서 엔도설판(Endosulfan)의 농약성분이 100배를 초과하였고, 9개 교에서는 이외의 성분 또한 허용치 대비 10배 이상 초과되었다.

 

엔도설판(Endosulfan)은 사람과 야생동물의 신경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는 독성물질로 스톡홀름 국제협약 당시 사용금지 약물로 지정되었으나, 국내에서는 농약 및 살충제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국내에서는 ’11년 12월에 등록말소 예정임).

 

농진청은 농약과 관련하여 등록신청 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부정·불량 농약에 대한 단속 업무, 농업인 지도·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농친청에서 등록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은 16명 뿐이다. 이는 미국(700명), 영국(250명) 등 외국과 비교하여 크게 부족하다. 특히 유통농약 단속과 품질관리를 전담하는 인력은 단 3명에 불과해 실효성 있는 단속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반농산물에 비해 친환경농산물의 가격이 두 배 가량 높게 형성되고 농가들의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로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이 ’06년 74,996ha , ’07년 122,882ha, ’08년 174, 107ha, ’09년 201,688ha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저농약 신규인증 폐지로 전년도보다 줄어든 194,006ha였다.

 

반면, 친환경농산물의 선호도가 증가함에 따라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가짜 친환경농산물의 유통도 급증하고 있는데, 지난 2006년 15건이던 부정 친환경농산물 적발건수는 ’08년 82건, ’09년 121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상이다.

 

국회 백영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