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6호>[연재]주영진 국회예산정책처장의 국가예산 운용의 길(4)

[136호] 2011년 10월 21일 금요일 발행

 

주영진 국회예산정책처장의 국가예산 운용의 길(4)

 

환경부 예산지출의 근본문제 진단

■ 환경부 상하수도 및 수질관리에 편중

■ 환경문제 관리, 인프라 구축에 투자해야

 

주영진 국회예산정책처장

지금까지 환경부 재정사업은 수질오염, 대기오염, 폐기물 등 가시적인 오염원의 관리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설치·보급에 비중을 두고 그 규모가 확대되고 발전되어 왔다.   특히, 2005년 이후 수질보전 및 수질오염 관리를 위한 상하수도 및 수질관리시설 설치에 대한 투자가 매년 환경부 전체 환경재원투자에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러한 시설에 대한 투자가 환경부 재정운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전체 세출예산 4조7천778억 원의 64.7%에 해당하는 3조907억 원이 상하수도 및 수질관리 시설 설치지원에 투자되었는데, 특히 하수도시설 설치지원에 전체 세출예산의 43.2%에 해당하는 2조650억 원이 투입되고 있다.

 

하지만, 특정부문에 편중된 재정투자는 환경부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신규 환경관리 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어, 기존 재정투자 우선순위나 방향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상하수도 전국 보급률이 이미 90%를 상회하고 주요 수질오염원도 점오염원에서 비점오염원으로 전환되고 있어, 상하수도, 특히 점오염원관리를 위한 하수도시설에 대한 재정투자 수요는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지금까지 상하수도시설에 대한 집중 투자로 재정지원이 소홀했던 기후변화, 노후정수장, 토양지하수오염, 석면 및 라돈관리와 같은 비가시적 환경문제에 대한 관리, 저탄소 녹색성장과 같이 환경관리-경제발전의 상생을 위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 그리고 구제역, 화학물질, 환경보건 등 전통적 환경관리 영역 외의 각종 환경관리 수요 등에 대한 재정투자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

 

이렇게 변화된 환경분야 재정투자 여건을 고려할 때, 기존 상하수도, 특히 하수도시설에 집중된 재정투자의 우선순위나 방향을 노후정수장 개보수 및 상수관망 재정비, 비점오염원관리, 토양지하수 오염관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대책,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 그리고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인프라 확충 등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환경산업 과제 관리 및 평가 시스템 개선 시급

환경산업육성 사업의 문제점으로는 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측정 자료 축적이 미비하다는 점을 먼저 지적할 수 있다.

 

정부는 환경개선자금융자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후관리 및 성과 평가를 위해 필수적인 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측정 자료를 축적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환경개선자금융자 사업 및 환경기술개발 사업의 과제 관리 및 성과 평가시스템 역시 미흡하다.

 

환경기술개발 사업과 여타 사업·제도와의 연계성도 부족. 환경부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성급하게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국내 환경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고 있으며, 환경시설 공사 발주 및 입찰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환경전문기업의 참여를 제약하고 있다.

 

환경산업육성 사업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개선자금융자 지원업체의 오염물질 배출 측정 자료를 축적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개선자금융자 사업 및 환경기술개발 사업의 과제 관리 및 성과 평가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성과 관련 실적의 누락·중복 등 과제 관리 시스템상의 오류를 시정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최종 평가가 형식화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하며, 환경기술개발과 관련 정책 및 제도와의 연계성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