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호>[연재]주영진 국회예산정책처장의 국가예산 운용의 길(3)

[135호] 2011년 10월 11일 화요일 발행

 

주영진 국회예산정책처장의 국가예산 운용의 길(3)

 

국가사업성과중심 재정운용이 문제

■ 결산심사와 예산심사 상호연계해야

 

주영진 국회예산정책처장

국가사업에는 재정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재정 운용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시스템이 미비하고, 예산과정의 환류(feed back)가 미흡한 점을 들 수 있다. 국회가 2009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하면서 채택한 1,039건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 시정요구사항의 20.3%에 해당하는 211건은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재정통제권 강화차원에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차년도 예산안 심사와 연계하는 방안이나, 시정요구사항을 정부가 성실하게 처리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제출한 201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필요성·공익성 결여 ▲사업의 유사 중복▲집행실적 부진 ▲예산 과다·과소 편성 ▲법령 위반 ▲사업계획 부실 등 11가지 문제 유형으로 분석한 결과, 489개 사업이 예산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이러한 부적정한 예산집행 행위는 주로 SOC 예산이나, R&D 예산, 국고보조 예산 등에서 주로 발견된다.

이처럼 정부의 잘못된 예산집행 행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이 정부 내에서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못했기 때문.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과 효과적인 환류를 위해서 정부는 합리성과 정합성에 기초한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고, 국회는 결산심사결과를 예산안심사로 환류시켜 결산심사와 예산안심사를 상호 연계할 필요가 있다.

’08년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우리나라 또한 기업의 생산활동 위축, 수출감소, 국내 고용사정 불안이 가중되는 등 실물부분이 급격히 위축되었다.

급격한 경기위축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제시하기 위해 국회는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TFT(task force team)」를 구성, 국회예산정책처는 TF 활동을 바탕으로 정책대응수단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였다.

그 결과 글로벌금융위기의 영향과 정책대응, 우리나라 외환금융시장 취약성 비교분석, 청년층 고용현황과 일자리 창출 등 총 6권의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다.

agamool@hanmail.net

다른 한편으로 우리 처 내에 「국가재정운용점검단」을 구성하여,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재정조기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재정전달체계 개선 등의 제도개선 과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리스 등 남유럽의 재정위기와 최근 발생한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저축은행 사태 등 국가 안팎으로 경제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는 악화된 재정건전성 회복과 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과 정책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2010회계연도 결산분석을 통해 정부의 501개 재정사업을 심층 분석하여 377개의 시정요구사항을 제안하였고, 재정의 사각지대에 있는 공공기관의 결산 분석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금융부채, 우발채무 등을 다각도로 분석함으로써 공공기관 부채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 및 공공기관 지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