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호>[환경]상수도 관로정비 대도시는 성공 지방은 실패

[135호] 2011년 10월 11일 화요일 발행

 

상수도 관로정비 대도시는 성공 지방은 실패

서울 등 특·광역시는 누수율 줄고 소도시는 늘고

전년보다 누수율 높아진 지역 53개소나 돼

 

3년간 시행된 상수도관망정비사업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도시의 누수율 증감 차가 커, 국가적 차원의 계획과 시행이 필요하다.

 

’98년 서울시가 유수율 제고사업을 시작하면서 전국적으로 경쟁처럼 번진 유수율 제고사업이 10년 세월을 넘긴 현재, 대도시는 성공적 조명을 받고 있으나 중소도시 및 지방은 오히려 유수율이 낮아지고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며 국토종합계획과 같이 전반적인 진단과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수돗물 누수로 연간 5천억 원 이상의 국고를 낭비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난 3년간의 전국주요도시의 누수율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 등 특·광역시는 대체적으로 누수율이 미세하나마 줄어들고 있지만 성남시, 동두천시, 남양주시 등 소도시들은 오히려 누수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지속돼, 상수도관망 사업도 대도시와 소도시간의 격차가 심하고 사업방향도 비과학적이라는 비판적 시각이 높다. 

지난해와 전년도 누수율을 비교하면 서울시가 0.5%감소하였고, 인천 0.3%, 광주 0.42%, 대전 0.6%로 줄었으며, 특히 대구는 3%, 부산 2.35%, 울산 2,2% 등 비교적 높은 비율로 누수를 잡아갔다. 또 ’09년도는 ’08년에 비해 평균 1.1%에서 1.9%정도 누수를 잡아 대도시의 관망정비사업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지방소도시의 경우 부여군은 누수율이 19.7%나 증가돼 전년대비 가장 많은 누수율 증가를 보여, 과연 정부와 지자체의 관망 정비사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심을 갖게 하고 있다.
 
이외에도 오히려 10% 이상 누수율이 높아진 도시로는 괴산군(10.7%), 보성군과 장흥군(12.5%), 신안군(10.6%), 청도군(10.5%), 예천군(13.7%) 등이 있다. 1%이상 누수율이 높아진 지역도 동두천시, 남양주시, 군포, 의왕시 등 전국적으로 53개 지역이나 돼, 국내 관망정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agamool@hanmail.net

한편 올 6월부터 환경공단이 지방상수도 개선 및 운영관리를 맡게 되면서 담당하게 된 태백시를 비롯한 영월, 정선군 등은 대부분 급수량의 절반이 누수로 손실되고 있어, 앞으로 누수율 저감이 얼만큼 효과적으로 진행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태백시는 ’09년 누수율이 55.5%로, 전년대비 0.3%만 줄이는데 그쳤으며 영월군은 ’08년보다 8.7%나 증가한 36.8%의 누수율을 보여, 과연 지방비를 포함한 국고지원이 제대로 쓰이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반면 공단에 운영권을 넘긴 평창군은 전년대비 5%를 줄인 31.8%, 정선군은 4.2% 줄인 39,8%의 누수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수자원공사가 위탁 운영하는 지자체 중 동두천시도 ’08년보다 ’09년 누수율이 4.1% 증가한 20.9%이고, 금산군도 전년보다 미세하나마 1% 증가한 25.1%, 예천군의 경우에는 무려 13.7%나 증가한 21.2%에 달하는 등, 누수율이 줄지 않고 있는 현실은 관망정비를 통한 누수율 잡기 사업이 국가 전체적으로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을 증명한다.

반면 수공이 위탁 운영하는 고령군 경우에는 ’08년보다 한 해 동안 무려 22.6%를 줄인 12.4%의 누수율을 기록, 군단위에서는 비교적 안정된 유수율을 보여줘 지역별 격차가 심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수율 관련 통계에 대한 정확도에도 상당한 의혹이 있는 상태에서, 수공이 관리함으로써 통계의 기본을 총체적으로 전환시킴에 따라 발생되는 오차의 폭도 넓은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심화섭 기자

 

□지자체별 상수도 사용량 대비 누수량 및 누수율 현황

7개 특·광역시

지자체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총급수량 (천톤)	누수량 (천톤)	누수율 (%)	총급수량 (천톤)	누수량 (천톤)	누수율 (%)	08년 대비	총급수량 (천톤)	누수량 (천톤)	누수율 (%)	09년 대비
(7개 특·광역시 총계)	2,717,082	233,841	10.5	2,664,556	198,199	9.5	1.0% 감소	약 2,742,870	159,746	8.15	1.35% 감소
서울특별시	1,210,624	70,229	5.8	1,194,291	56,130	4.7	1.1% 감소	약 1,190,000	약 28,000	4.2	0.5% 감소
부산광역시	390,547	35,459	9.1	377,245	28,346	7.5	1.6% 감소	370,533	19,068	5.15	2.35% 감소
대구광역시	297,138	35,841	12.1	290,736	30,130	10.4	1.7% 감소	약 336,000	약 24,000	7.4	3% 감소
인천광역시	348,287	37,340	10.7	341,861	29,929	8.8	1.9% 감소	약 369,800	약 31,433	8.5	0.3% 감소
광주광역시	165,309	22,991	13.9	165,857	22,536	13.6	0.3% 감소	170,131	22,417	13.18	0.42% 감소
대전광역시	185,197	16,668	9.0	177,457	17,678	10	1% 증가	191,260	17,819	9.32	0.68% 감소
울산광역시	119,980	15,313	12.8	117,109	13,450	11.5	1.3% 감소	115,146	약 17,009	9.3	2.2% 감소

 

지자체별(주요77개지자체)

지자체별	2008년도			2009년도
	총급수량 (천톤)	누수량 (천톤)	누수율 (%)	총급수량 (천톤)	누수량 (천톤)	누수율 (%)	08년 대비
(77개 지자체 총계)	987,710	201,774	24.9	985,418	212,041	26.5	1.6% 증가
성남시	120,884	12,081	10	119,010	12,020	10.1	0.1% 증가
동두천시	18,060	3,043	16.8	11,163	2,334	20.9	4.1% 증가
남양주시	47,896	6,333	13.2	49,665	7,039	14.2	1.0% 증가
군포시	28,415	857	3	30,271	3,467	11.5	8.5% 증가
의왕시	14,308	1,251	8.7	14,685	1,804	12.3	3.6% 증가
이천시	12,759	431	3.4	14,088	912	6.5	3.1% 증가
안성시	16,601	1,278	7.7	17,062	1,536	9.0	1.3% 증가
양주시	19,455	1,319	6.8	20,732	1,595	7.7	0.9% 증가
포천시	11,317	1,551	13.7	11,697	1,667	14.2	0.5% 증가
연천군	12,337	3,630	29.4	12,751	3,969	31.1	1.7% 증가
양평군	4,866	870	17.9	5,302	988	18.6	0.7% 증가
태백시	14,185	7,916	55.8	12,682	7,044	55.5	0.3% 감소
속초시	13,158	2,053	15.6	12,162	2,053	16.9	1.3% 증가
영월군	3,734	1,043	27.9	4,499	1,654	36.8	8.9% 증가
평창군	4,679	1,714	36.6	4,783	1,520	31.8	4.8% 감소
정선군	11,837	5,205	44.0	10,386	4,130	39.8	4.2% 감소
화천군	3,440	1,695	49.3	3,796	1,792	47.2	2.1% 감소
고성군	5,759	2,363	41.0	5,539	2,205	39.8	1.2% 감소
충주시	20,871	2,241	10.7	20,028	2,207	11.0	0.3% 증가
청원군	14,734	1,299	8.8	16,871	1,755	10.4	1.6% 증가
옥천군	4,882	391	8.0	4,324	400	9.3	1.3% 증가
괴산군	9,922	1,234	12.4	2,062	477	23.1	10.7% 증가
단양군	4,020	450	11.2	4,122	580	14.1	2.9% 증가
금산군	4,711	1,136	24.1	4,890	1,229	25.1	1% 증가
연기군	9,656	1,929	20.0	9,168	1,915	20.9	0.9% 증가
부여군	6,086	2,244	36.9	6,447	3,586	55.6	18.7% 증가
서천군	5,514	1,610	29.2	6,094	2,106	34.6	5.4% 증가
청양군	1,360	269	19.8	1,479	295	19.9	0.1% 증가
예산군	6,781	2,437	35.9	6,827	2,317	33.9	2% 감소
당진군	8,049	989	12.3	8,577	1,680	19.6	7.3% 증가
전주시	92,977	31,148	33.5	92,415	30,429	32.9	0.6% 감소
정읍시	10,815	1,094	10.1	10,779	1,179	10.9	0.8% 증가
김제시	7,469	680	9.1	7,516	684	9.1	-
진안군	1,758	145	8.3	1,801	149	8.3	-
무주군	2,752	627	22.8	3,076	718	23.3	0.5% 증가
임실군	2,677	475	17.7	2,832	549	19.4	1.7% 증가
부안군	10,044	1,317	13.1	8,942	1,171	13.1	-
목포시	35,492	5,094	14.4	35,372	5,152	14.6	0.2% 증가
여수시	36,123	11,103	30.7	33,509	10,216	30.5	0.2% 감소
담양군	1,862	343	18.4	2,429	452	18.6	0.2% 증가
곡성군	2,379	871	36.6	2,250	687	30.5	6.1% 감소
구례군	2,943	1,308	44.4	2,999	1,305	43.5	0.9% 감소
고흥군	5,536	2,613	47.2	5,429	2,482	45.7	1.5% 감소
보성군	3,173	743	23.4	3,531	1,268	35.9	12.5% 증가
장흥군	2,429	606	24.9	2,980	1,114	37.4	12.5% 증가
강진군	2,309	681	29.5	2,309	681	29.5	-
해남군	4,166	1,502	36.1	4,272	1,483	34.7	1.4% 감소
무안군	3,287	562	17.1	4,012	689	17.2	0.1% 증가
완도군	3,827	1,251	32.7	4,153	1,340	32.3	0.4% 감소
진도군	2,915	1,191	40.8	3,203	1,406	43.9	3.1% 증가
신안군	1,558	225	14.4	2,060	515	25.0	10.6% 증가
안동시	14,563	1,769	12.1	15,512	2,816	18.2	6.1% 증가
구미시	53,931	4,287	7.9	51,899	4,640	8.9	1% 증가
영주시	13,376	5,225	39.1	14,377	6,135	42.7	3.6% 증가
영천시	17,070	6,808	39.9	16,330	6,040	37.0	2.9% 감소
문경시	12,614	5,669	44.9	13,151	5,669	43.1	1.8% 감소
경산시	34,329	4,469	13.0	35,775	4,780	13.4	0.4% 증가
의성군	4,693	2,068	44.1	4,939	2,115	42.8	1.3% 감소
청송군	2,367	252	10.7	2,381	565	23.7	13% 증가
영양군	1,680	513	30.6	1,821	604	33.2	2.6% 증가
영덕군	6,630	2,203	33.2	6,899	2,338	33.9	0.7% 증가
청도군	2,388	545	22.8	2,679	892	33.3	10.5% 증가
고령군	3,526	1,235	35.0	3,221	399	12.4	22.6% 감소
성주군	1,620	222	13.7	1,637	228	13.9	0.2% 증가
예천군	3,334	249	7.5	3,414	723	21.2	13.7% 증가
울진군	7,280	3,235	44.4	7,026	2,943	41.9	2.5% 감소
통영시	25,803	9,924	38.5	27,314	10,570	38.7	0.2% 증가
김해시	45,091	4,657	10.3	47,007	5,531	11.8	1.5% 증가
밀양시	9,218	2,634	28.6	9,156	2,792	30.5	1.9% 증가
의령군	2,003	723	36.1	1,933	621	32.1	4.0% 감소
창녕군	6,714	2,477	36.9	7,384	2,789	37.8	0.9% 증가
고성군	6,608	2,871	43.5	7,033	2,871	40.8	2.7% 감소
남해군	3,092	1,242	40.2	3,361	1,283	38.2	2.0% 감소
산청군	2,160	790	36.6	2,296	848	36.9	0.3% 증가
함양군	2,784	810	29.1	2,930	868	29.6	0.5% 증가
거창군	5,681	1,771	31.2	5,720	1,870	32.7	1.5% 증가
합천군	2,388	685	28.7	3,192	1,166	36.5	7.8%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