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호>[환경]국책사업 반대이유 생태계가 43% 차지

[135호] 2011년 10월 11일 화요일 발행

 

국책사업 반대이유 생태계가 43% 차지

국책사업 환경분야 검증단체 탄생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대부분 공사 중단

 

국내 최초로 민간 차원의 환경정보 감시·모니터링 단체인 (사)환경정보평가원 개원기념 세미나에서 국책사업 실상에 대해 발표됐다. (사진은 새만금 방조제)

 

91년부터 현재까지 총 17개 국책사업 중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정부에서는 공사가 중단된 적이 없으나 김대중 정부 때에는 새만금간척사업과 사패산 터널이, 노무현 정부 때에는 고속철도 천성산 원효터널과 새만금간척사업, 사패산 터널 등이 환경관련으로 인한 반대로 공사가 중단되었다.

황학터널, 시화 MTV, 강남순환도로, 동강댐 등 조사된 17개 국책사업 중 문제제기의 주체로 환경단체가 11번, 지역주민 9번, 종교단체가 2번 반대했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들 국책사업이 심한 갈등으로 매스컴에 노출될 경우 국민적 관심이 커졌으며 해결기간도 길어졌다. 그러나 환경문제가 지역단체를 중심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쉽게 해결됐으나 타 지역의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종교단체가 관여될 경우 갈등이 심화되어 오랫동안 공사가 중단됐었다. 공사가 가장 오랫동안 중단된 사례로는 새만금간척사업으로 총 2년간 중단된 바 있다.

이들 반대단체들의 이유로는 생태계 파괴가 5건, 지하수 고갈 4건, 수질오염 3건, 습지파괴 2건, 서식지 파괴 2건, 핵 위험성 2건, 주변생활환경 피해 2건, 갯벌파괴 1건, 지반침하 1건, 환경문제가 아닌 것 1건 등으로 생태계 분야가 총 10건으로 4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갈등 원인으로 환경문제 14건, 효용성, 경제성이 8건, 생활피해 4건, 안전성 2건, 종교수양피해 2건, 보상 1건 순이었다.
이 같은 국책사업에 대한 실상파악은 최근 설립한 (사)환경정보평가원이 개원기념으로 가진 세미나에서 평가원 공동대표인 박재광 미국 위스콘신대 교수에 의해 발표됐다.

이날 발표장에는 이만의 전 환경부장관이 축사를 했으며 토론자로 민경석 경북대 환경공학과 교수, 김갑수 대한환경공학회 전 회장이 참석했으며 환경과학원장에 내정된 박석순 이대 교수도 참석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민경석 교수는 대부분의 국책사업은 정치인이 만들었지 과학자가 만든 것은 아니라면서 대부분의 국책사업이 폭넓은 수렴 없이 사업부터 수행하여 허점을 보였던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agamool@hanmail.net

(사)환경정보평가원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민간차원에서 국책 사업 등 다양한 대규모 사업들을 과학적 근거와 객관성을 갖춘 환경정보로 생산과 유통이 가능하게 하면서 상시적으로 조사·모니터링 하여 잘못된 환경정보를 감시하자는 취지에서 발족되었다. 이 단체에서는 앞으로 환경도서도 조사할 예정이며 세미나와 교육사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 같은 단체는 혼선으로 신뢰가 무너진 국내현실에서 국민적 합의점을 돌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연구조직이지만 구성원 자체가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없이 정직과 순수한 목적으로 접근되어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장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