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호>[국회]정부 출연연 1인당 과제 최다 기계연

[135호] 2011년 10월 11일 화요일 발행

 

정부 출연연 1인당 과제 최다 기계연

최소 참여기관은 국가보안기연

 

최근 3년간 국가 출연연구원의 연구원 1인당 과제 참여수를 보면 한국기계연구원이 ’09년에 13.1 과제, ’10년에 12.5 과제를 수행해 국내에서는 최대 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기술연구원도 1인당 ’09년 11.5 과제에 이어 ’10년에도 11.1과제를 수행해 많은 과제에 참여하고 있다.

반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1인당 과제 참여수가 2건도 되지 않아 국내 출연 연구원은 분야에 따라 과다한 과제수행을 하는 기관과 그렇지 못한 기관 간의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태근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안정적인 1인당 수행능력을 보이고 있는 연구원으로는 철도기술연구원(4.5건), 건설기술연구원(3.3건), 화학연구원(3.7건), 안정성평가연구소(3.0건) 등이 있다.

 

■ 최근 3년간 출연연 연구원의 1인당 과제참여 수 현황(단위:건수)

기관명	'08년	'09년	'10년
한국기계연구원	6.1	13.1	12.5
한국생산기술연구원	9.4	11.5	11.1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9.8	10.4	9.1
한국식품연구원	8.4	8.5	7.6
재료연구소	6.8	7.8	6.3
한국지질자원연구원	8.5	8.6	6.0
한국전기연구원	4.3	4.7	4.6
한국철도기술연구원	3.6	4.2	4.5
한국화학연구원	4.1	4.1	3.7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1	3.6	3.3
안전성평가연구소	3.2	4.2	3.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6	1.8	1.9
국가보안기술연구소	1.6	1.5	1.6

 

그러나 실적과 업무평가에 얽매어 1인당 소화능력을 상회하는 5개 이상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도 많아 과연 연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스러운 실정이다. 개인 능력의 한계를 초월한 과다연구로 인해 연구과제물들이 엉터리거나 중복연구를 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기계연과 생기연은 1인당 과제 참여가 높아 월 1건 이상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반면 국보안과 전자통신연은 연간 1건의 과제만 수행하고 있어 연구 참여가 매우 낮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장유민 기자

 

agamoo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