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호>[연재]주영진 국회예산정책처장의 국가예산 운용의 길(2)

[134호] 2011년 9월 23일 금요일 발행

 

주영진 국회예산정책처장의 국가예산 운용의 길(2)

 

선진국형으로 진화하는 국회예산정책처

■ 예산처 예산조정 의견 반영액 총 2조7천억 원

 

주영진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예산정책처는 대한민국 최고의 재정전문 기관으로서, 국회의 시각으로 독자적인 재정정보를 생산하고, 예·결산 분석 및 주요 국책사업 평가 등을 수행함으로써 재정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국회의원의 다양한 조사분석 요구사항과 비용추계 의뢰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적시성 있는 회답을 제공함으로써 ‘정책국회’ 구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일례로 조사분석과 비용추계 회답건수가 ’04년 278건에서 ’10년 1,593건으로 5.7배 증가하였고, 18대 국회 들어서는 지금까지 총 5,147건의 회답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11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우리 처에서 제시한 100여개 사업의 예산 조정의견이 반영되어 총 2조7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증액되거나 삭감된 바 있다.

 

’09년도 결산 심의의 경우에도 우리 처가 제안한 197건 중 179건이 국회의 결산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되기도 하였다. 특히 본인이 처장으로 부임한 이후에는 국회 본연의 예산 및 결산심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을 시도해 왔다.

 

agamool@hanmail.net

먼저 국회의장단, 예결위원장 등의 국회의원 뿐 아니라 20인의 국민패널 및 일반국민 500여 명이 참여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나라살림대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재정정책의 총체라고 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한 국민 참여의 장을 마련하였다.

 

또한 분석보고서의 정확성 및 현장성 제고를 위하여 정부 등과의 업무협의를 정례화하고 분석 인력도 보강하는 등 정책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결산 분석 기능을 대폭 강화하였다.

 

그 결과 이번에 “2010회계연도 결산 분석 시리즈”(12권), “2010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4권) 등 총 20권, 7,000여 페이지 분량에 달하는 결산분석보고서를 발간, 예년에 비하여 분석의 폭과 깊이가 대폭 확대되었다.

 

■ 여·야를 초월한 비당파적 정책 드라이브

■ 예산처 선정 23개 재정법률 개선과제 중 19건 법안 발의

국회의 재정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그리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올 초 국회예산정책처는 그동안 예·결산 분석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정법률(재정제도) 23개를 정리한 「재정법률 개선과제」 보고서를 ’08년, ’09년에 이어 세 번째로 발간하였다.

 

보고서 발간 후 여·야 의원들은 동 보고서에 수록된 23개의 재정법률 개선과제 중 19건을 법안으로 발의하였으며, 동 보고서를 포함한 우리 처 보고서의 재정법률 개선제안을 반영한 7건의 법률안이 올해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특히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 중 지방세 감면율 한도제를 도입하는 「지방재정법」은 지방세에 대한 비과세·감면의 정비 및 체계적 관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