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호>[연재]주영진 국회예산정책처장의 국가예산 운용의 길(1)

[133호] 2011년 9월 7일 수요일 발행

 

주영진 국회예산정책처장의 국가예산 운용의 길(1)

 

국가예산의 분배와 정책도 변화돼야

■ 자본축적, 인적자본확충, 생산성 제고에 국가재정 투입

 

주영진 국회예산정책처장

우리나라의 예산 배분의 중점은 시대요구에 맞추어 국방, 경제, 복지 순서로 변모하여 왔다.   1980년대에는 경제성장을 위한 SOC 투자, 중화학공업 구조조정, 산업지원 등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경제정책을 실시하였다. 이 시기에는 전체 예산대비 국방 분야 예산이 30%대에서 20%대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90년대에는 지방재원 및 교육 등 사회분야 지출이 확대되었고 경제 활력 증대를 위한 신경제 계획 등이 추진되었다. 90년대 초반에는 세계화에 발맞춰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제 분야에 대한 지출을 확대하였으며, 특히 물류비용을 절감하고자 교통세 신설을 통해 SOC 투자를 대폭 확대하였다.

 

90년대 말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부터는 금융시스템을 복원하기 위해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으며,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살리기 부문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였다.

 

2000년대 들어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율과 성장잠재력이 감소하였고, 재정배분의 중점이 경제에서 복지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2008년 하반기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재정지출의 대폭 확대에 따라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었다.

 

2010년 이후에도 저출산·고령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따라 복지분야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인 바, 고령화 등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 소요를 충족시키면서 전체적인 지출규모가 급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저하된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본축적, 인적자본 확충, 생산성 제고 등을 통해 미래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재정의 투자가 필요하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