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호] 2011년 9월 7일 수요일 발행
4대강 살리기 수질모니터링 설치 중단
이포보, 여주보 등 18개소는 취소
기존시설 이전하는 지점도 10개소
국가지원 기술개발한 측정회사 도산 위기
4대강 보에 설치 예정인 장비들은 클로로필측정기, 녹조류생물감시장치, 기상장비, TOC, VOC, COD, 질소와 인 감시장비 등 18종에 이른다. |
정부가 4대강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안전한 수질감시를 위해 진행한 4대강 보 중심의 예방적 수질관리를 위한 수질변화 모니터링시스템 설치 사업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있어 관련 기업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던져주고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에 있다가 사업이 취소되거나 사업 자체가 없는 곳도 30여 곳에 달하고 있다.
설치하려다 사업이 취소된 곳은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상주보, 낙단보, 구미보, 칠곡, 강정, 달성, 합천, 함안, 금남, 승촌보 등 18곳에 이르며, 당초 측정소가 있는 곳도 신규 사업 없이 현재 설치된 시설물을 이동하거나 위치 변경만으로 사업 전환을 모색하는 곳도 강창, 예천, 풍양, 해평, 칠곡, 칠서, 창암, 청암, 상동, 죽산, 갑천 등 10개소에 이른다.
이곳에 설치될 장비들은 클로로필측정기, 녹조류생물감시장치, 기상장비, TOC, VOC, COD, 질소와 인 감시장비 등 18종이나 된다.
위치별로 설치장비가 다르기는 하나 현재 정부가 설치할 계획 지점도 전체 면적에 비해 상당히 축소한 상태이다.
그러나 이들 설치 지점도 사업을 취소하거나 사업자체를 포기하고 기 설치된 장비만을 위치변경하는 사업을 실행할 경우 국민의 약속과는 한참 후퇴한 정책이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되어 가면서 후발적으로 ’12년까지 좋은 물 비율 86%를 달성하기 위해 올 말까지 수질·수생태 개선사업을 80% 완공하고, 16개 보 중심으로 유역권 조정 및 목표수질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설정목표를 잘 지키고 있는지 감시하고 예측하기 위해 총량관리 모델링을 개발하고, 수질변화 모니터링 시스템과 국가 대표 수질측정 지점 16개소를 지정하는 한편, 이동형 수질자동측정기를 설치(16개)하고 보 상류 수질자동측정소를 이전(13개소), 확충(3개소) 등을 하기로 했었다.
이 같은 수질감시장치 설치는 4대강 유역의 다량배출업소 사업장에 대한 배출부하량 관리 등과 맞물려 수질감시 장치는 최소 5백 여 곳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러나 최근 사전 계획에 따라 수질측정소를 설치하려던 지역마저 사업이 취소되고 기존 시설을 일부 이동하여 땜질식 수질감시시스템으로 축소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또 한 번 비등한 논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상생적 발전을 이루고 공생을 통한 사업발전을 위해서는 사실 이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이 실행될 경우 이와 병행하여 기술력 있는 전문중소기업의 제품이 설치되어 기술의 발전과 기업경영의 확산을 유도해야 하나, 기존 사업마저 포기하거나 중단될 경우 국내 수질측정장비 제조사는 국내 시장이 더 이상 열리지 않아 개발된 제품마저 무산될 위기에 있다.
측정장비 기술개발업체 중에는 정부가 주도한 차세대 연구로 국가가 50억 원 이상 투자하여 생산된 기기도 있어 앞으로 이들 제품에 대한 국내시장에 또 한 번 먹구름을 예고하고 있다.
환경부가 주관하고 있는 측정소의 TMS기기 장치도 과거 수입제품들이 대부분으로 이번 4대강 사업에서 국산품으로 대체하리라는 기대가 허물어져 국산제품의 확산도 4대강에서는 찾기 힘들게 되었다.
심화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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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1서울국제상수도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전 IWA회장 데이빗 거먼 교수를 비롯한 세계적 물 안보 전문가들을 초청해 물과 안전을 위한 상수도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앞줄 좌측부터 거먼 교수, 윤종수 환경부차관, 김영걸 서울시 행정2부시장, 양준욱 서울시의회 부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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