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호] 2011년 8월 22일 월요일 발행

물산업에 있어서 정부와 시장의 역할(5)

영국의 민관협력Private and Public Partnership-5

물산업에 있어서 영국의 민관협력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천하여 왔으며, 지역별 정치적 환경에 따라 다른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영국의 민관협력 형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특히 물산업에 내재해 있는 자연독점성은 시장의 불완전성을 가중시키고, 자본집약성은 정부의 부담능력 저하로 인해 시장 도움을 필요로 한다.

이와 더불어 물산업의 자본집약성, 필수재로서의 물의 공익성과 정치성은 필연적으로 정부의 깊이 있는 관여를 요구하고 있다.

영국의 수도산업 초기, 대도시의 상하수도 서비스는 민간기업에 의해 제공되었으나, 민간기업의 이윤동기로 인해 수익이 적은 저소득 지역에 대한 서비스의 공급에 많은 한계를 보였다.

이러한 시장의 실패를 배경으로 지방정부가 서비스 책임을 맡게 되었으나, 운영의 비효율성, 투자능력의 한계로 인해 다소 급진적인 민영화가 도입되게 되었다.

영국에서도 완전민영화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1970년대 초반의 경기침체로 기존 복지국가의 한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있었고, 이는 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그러나 민영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였다. 민영화 이후 급격한 요금의 상승, 과도한 기업의 이윤은 새로운 문제를 파생하였고, 영국정부는 보다 엄격하게 가격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또한, 일부 기업의 비용 왜곡, 투자성과 미흡 등은 정부가 관여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웨일즈의 경우는 보다 극단적으로 재 공영화를 선택하였다. 즉, 민영화 이후에도 정부의 관여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수자원공사 K-water정책경제연구소

민경진

소장

김상문

책임연구원

<다음호 프랑스편 계속>

제공 | 한국수자원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