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호>[연재]물산업에 있어서 정부와 시장의 역할 (4)

[131호] 2011년 8월 4일 목요일 발행

물산업에 있어서 정부와 시장의 역할 (4)

영국의 민관협력Private and Public Partnership -4

■공영화로 돌아간 웨일즈와 거부한 영국

경제적 규제체계의 변화와 함께 산업구조의 변화는 환경규제의 변화를 가져왔다.

’89년 10개의 지역물관리청의 민영화 당시, 영국은 국가물관리청을 설립하여 환경규제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95년에 환경청을 설립하여 국가물관리청, 환경오염관리청, 83개 폐기물관리조직, 그리고 환경국의 일부 기능을 통합하여 담당하도록 하였다.

 

환경규제의 주요한 이슈는 환경오염의 저감, 강화되는 EU환경규제의 충족이다.

‘Drinking Water Inspectorate’는 음용수의 수질을 담당하는 기구로 수돗물의 수질을 분석하고 수질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당해 기업에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Secretary of State for the Environment’는 상하수도 요금 설정 시 고려해야 할 수질기준을 설정하여 OFWAT에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99년 가격 재산정 발표 이후 수도기업의 주식가격이 약 50% 하락하였다. 일부 상하수도 기업이 시장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00년도에 ‘Yorkshire Water’의 모기업인 ‘Kelda’는 지방 및 중앙정부에 합작회사 설립을 통해 공영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정부가 차입을 통해 100% 지분을 소유하여 시설의 소유권을 회복하고, 자사는 일정기간 동안 운영관리만을 담당하겠다는 제안이었다. 물론 일정기간 후에는 경쟁 입찰을 통해 운영회사가 선정되는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은 OFWAT에 의해 거부되었다. 현재의 수도산업의 지배구조가 영국의 수도산업 효율을 개선하고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것이 이유였다.

 

동일한 시기에 웨일즈 정부는 웨일즈 지역의 상하수도 서비스 회사 ‘Hyder’의 최대주주인 ‘Western Power Distribution’으로부터 지분을 100% 인수하여 OFWAT에 공기업을 설립하겠다는 제안을 하였다.

 

웨일즈 정부는 현재의 요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는 제안서를 제출하였는데, 리스크 프리미엄의 감소에 따라 차입이자율이 낮아짐으로써 요금인하가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상당한 독립성을 가진 웨일즈주와 주의회의 정치적 압력을 OFWAT가 회피하기 어려웠고, 결국 100% 차입에 의해 공기업이 재탄생되었다.

Welsh Water는 시설을 소유하고 투자책임을 부담하며, 운영관리는 민간기업에 위탁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K-water 정책경제연구소 민경진 소장 김상문 책임연구원

<계속>
제공 | 한국수자원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