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호>[환경]4대강, 새만금, 구제역…. 인력이 부족하다

[128호] 2011년 6월 24일 금요일 발행

 

4대강, 새만금, 구제역…. 인력이 부족하다

환경부 전주청 새만금유역환경청으로

서울시 상수도연구원 물과학기술원으로

환경과학원 토양지하수과 신설, 인력난은 여전

 

 

국립환경과학원

 

 

국가적인 사업이 펼쳐질 때마다 환경관련 업무가 폭주하지만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국정감사에서 혼쭐이 나기 예사인 환경부가 조직의 현실화를 통한 개편을 서두르고 있다.

 

관련 사업들이 주로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반면 환경관리 및 운영개선을 책임져야 할 환경부는 국가적 사업에 걸맞는 조직과 인적자원 및 예산의 부족으로 선행환경정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뒷북만 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환경부가 조직이 대폭 확대된 ’86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4급 기관장으로 머물고 있는 전주지방환경청장을 고위공무원단급으로 전환하고 7개 과에서 환경관리국과 새만금관리국 등 4급 2국과 기획과, 환경관리과 등 7개 과에서 새만금계획과, 생태용지조성과, 수질총량관리과, 환경감시과 등 10과 체제로 확대 개편하는 조직개편을 서두르고 있다.

 

전주청은 환경부 소속 지방환경관서 중 유일하게 4급 기관장이 운영하고 있으나 국정 과제인 새만금조성을 위한 유역관리업무가 급증하고 새만금종합실천계획 및 수질개선대책이 확정되어 환경행정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사실상 업무를 추진하기 어려웠다.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에 따른 환경행정의 급증은 과거 농업용수 수준에서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질로 상향조정되고 농업용지에서 생태 환경용지로 개발 관리되는 지역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도 형식적이고 요식적 행정에 머물러야 하는 한계에 부딪쳐야 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새만금유역환경청으로 개편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또 환경부 산하 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은 구제역 매몰지 침출수, 미군기지 토양오염사건 등 환경법의 강화와 새롭게 발생되는 환경사건을 관할하는 관련 연구부서인 토양지하수 분야가 팀으로 임시 구성되어 있어 업무가 과다하고 체계적 업무추진이 어려웠으나 토양지하수과를 신설을 추진함으로써 현행 발생되는 토양지하수를 전담하는 전담부서의 신설을 행안부에서 검토 중이다.

 

현재 환경부의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분야는 캠프캐롤 미군기지 주변지역 오염도 조사와 환경오염 조사 등이지만 과학원에서는 지하수 관정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는 단순조사 역할만 할 뿐 중장기적인 R&D 연구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현실이다.

 

이외에도 구제역 매몰지 환경관리, 상수도 지원대책 마련, 4대강 살리기에 따른 수질관리와 생태계변화에 따른 생태연구조사도 병행해야 하나 인력난과 전문조직 자체가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아 언론과 국민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4대강 사업 1,281개 사업 중 이미 469개가 완료되고 651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등 공정률이 지난 5월말 현재 65%로 올 말까지는 완료된다. 이에 따라 환경관련 업무가 새만금사업 이상으로 급격히 늘어나나 이에 대한 조직과 인력이 부족하여 앞으로 환경부의 대폭적인 조직개편과 인력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4대강 사업은 새만금사업보다 그 관리 범위가 넓고 친수 공간, 수생태, 수질 등의 관리업무가 폭증할 것이 예견되어 환경부의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확산이 당면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 상수도연구원

 

한편 서울시도 업무의 확산과 새로운 시 행정이 이뤄지고 있지만 과거조직에 머물고 있는 서울시 상수도연구원에 대하여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서두르고 있다.

 

서울시는 하수도와 관련된 전담연구팀이 전무하고 하수처리장 등에서 발생되는 악취, 해양투기의 전면금지에 따른 슬러지 처리, 지하수와 침출수 연구, 하수관망에 대한 선진형 연구시스템 등을 전담하는 별도 연구팀 없이 총괄적으로 상수도연구원의 하수처리과와 하수계획과 2개 과에서 임시방편으로 시 행정을 보조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현행 상수도연구원이란 명칭을 물과학기술원(가칭)으로 전환하고 하수에 관한 기술개발 및 연구를 전담하는 5개 과를 신설하고 상하수도 급·배수관망에 대한 다양한 연구팀을 구성하여 시 행정에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연구행정조직으로의 대대적인 변화를 서두르고 있다.

 

구제역의 경우 환경부만의 소관이 아니라 서울시도 취수원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서는 현장 대응 면에서 오히려 환경부보다 빠르게 초등대처를 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심화섭 기자(shs@e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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