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호>[국회]철학을 가진 환경부 장관 돼라

[128호] 2011년 6월 24일 금요일 발행

 

철학을 가진 환경부 장관 돼라

매몰지 관리 소홀은 무조건 농가책임

고엽제, 구제역, 4대강, 비리 등 현안 다양

 

환경부 유영숙 장관과 문정호 차관 및 각 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일 열린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현안보고에서는 미군기지 고엽제 관련 토양조사 문제, 장마철 대비 구제역 매몰지 관리현황,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친환경성 재고, 일본 방사능 유출 대응 환경관리, 목금연찬회 파문 등의 국가적 이슈들이 다수 논의되었다.

 

자유선진당 김용구 의원은 현재 환경부의 다이옥신 오염 토양조사가 속시원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언저리만 맴돌고 있어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왜 토양시추를 바로 하지 않는지를 물었다.

 

이에 유 장관은 조사관들의 안전 문제 때문에 레이더 물리탐사를 먼저 시행한 후 안전이 확보되면 토양조사를 할 것이며, 당장은 음용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수질검사부터 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노당 홍희덕 의원은 “’08년 토양조사업체 에코솔루션이 캠프캐롤기지 내에 정화시설 설치 작업 중 유독성 드럼통 수 십 개를 발견, 미군이 드럼통을 회수하여 처리했는데 미국 본토로 가져갔을 리는 없고 국내에서 처리했을 것이다. 국내 폐기물처리업체는 모두 환경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합법적으로 처리했다면 환경부에서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송재용 상하수국장은 유독물질의 종류와 행방을 다각도로 알아보고 있지만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해 미군이 불법적으로 유해물질을 처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미군이 드럼통을 회수한 이후 이 지역 토양은 농약성 유독물질 오염판정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지난 10일 열린 1차 환노위 때 민주당 이미경 의원이 요청했던 ’92년 미국 측 캠프캐롤 토지이력보고서와 ’04년 삼성물산의 환경모니터링보고서가 아직도 의원들에게 전달되지 않아 정동영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결국 유 장관은 이번 주 내로 미국 측과 합의를 끝내고 보고서를 전달하는데 동의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친환경 사업을 모토로 하는 4대강 사업이 오히려 낙동강의 역행침식과 어류 개체 수 감소 등 환경파괴를 일삼고 국민 혈세 낭비를 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환경부에서는 상황이 이러한데 왜 사업을 중단시키는 등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지 항의했다.

 

유장관은 공사중에는 어류 개체와 종이 일시 감소할 수 있으나 사업 종료 후에는 문제점들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유 장관은 공사 중간에는 정비한 상주보가 원위치로 재퇴적이 될 수도 있고 어류 개체와 종이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사업이 끝난 후에는 문제점들이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홍 의원은 “사업 중간에는 생태계가 파괴되어도 상관없다는 말인가? 그러한 답변은 국토부장관이나 할 법한 것이지 환경부장관의 대답이 아니다. 공사 기간 중 일어나는 모든 환경파괴를 막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환경부의 임무다. 환경부 수장이 환경과 생명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이 없다”고 비난했다.

 

홍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낙동강 상주보는 정비 20일 만에, 병성천은 공사 한 달 만에 재퇴적되어 원상태로 되돌아갔으며, 낙동강 어류는 지난해 17종 183개 개체에서 올해 종은 약 1/4 수준으로, 개체 수는 약 1/30 수준으로 각각 줄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4대강 사업 중 일어나는 생태계 파괴가 용인되어도 무관하냐는 실책성 질의를 했다.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은 모 지자체에서 축산농가에 보낸 공문을 거론했다. 지자체 공문에 따르면 매몰지 관리는 전적으로 농가책임이며 관리소홀로 침출수가 누출될 경우 농장주가 고발조치 당한다는 협박 수준의 공문을 보냈다.

 

이 의원이 문제 삼는 것은 이 공문의 기본 토대가 된 농림부의 지침을 환경부에서도 문제의식 없이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검토해보겠다는 말만 덧붙였다.

 

또한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구제역 매몰지 중 115곳은 이미 장마철 침수된 적이 있는 곳이라 최악의 경우 매몰된 돼지들이 물 위에 떠다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도 정부는 계속 괜찮다고만 하면서 주민대표와 시민단체 등과의 합동점검조차 거부했다. 환경부는 낙관론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우려를 호소하는 주민입장에 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나라당 조해진 의원은 원전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을 물었다. “일본 원전사고를 계기로 원전 안정성 신화는 이미 무너졌다. 더욱이 폐기물 처리비용을 계산에 넣지 않고 원전의 경제성을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 장관은 지적한 문제들을 개인적으로는 매우 공감하지만 원자력 관련 모든 업무는 교과부 담당이라며 환경부의 공식 입장에 대해선 답변을 피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은 환경부 생활하수과 공무원들의 연찬회 파문을 지적하고 환경부가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어떤 조취를 취하고 있는지 물었다.

 

이에 문 차관은 담당국장의 직위를 해제하고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파견 근신 조치를 취했고, 생활하수과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징계절차가 진행중이고, 3명은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건에 연루된 환경공단 직원들 역시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고 답했다.

 

D.H.Kim

십화섭 기자(shs@e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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