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호>[환경]환경분쟁 배상금액은 평균 10%

[128호] 2011년 6월 24일 금요일 발행

 

환경분쟁 배상금액은 평균 10%

중앙환경분쟁조정 20년사 발간

절반은 돈으로 배상, 조정은 평균 5,6개월 걸려

제주는 환경분쟁 가장 적은 청정 지역

 

페놀사태와 함께 지난 ’91년 창설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20년사가 최근 간행되었다.
역대 위원장은 초대 조병환 연세대교수를 비롯해 현 김원민 위원장까지 모두 13명이며, 평균 1년 6개월간 재임하였다.

 

최장수 위원장은 2대 전영길 씨로 ’91년부터 ’96년 5월까지 5년 6개월간 역임했으며 최단명 위원장은 초대 조병환 씨와 울산대학 교수이자 울산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바 있는 주봉현 씨로, 7개월 남짓 위원회를 이끌었다.
위원장 중 환경부 출신이 아닌 외부 인사로는 2대 전영길 씨와 7대 신창현 씨 등 2명이 조직을 이끈 바 있다.

 

임기 2년의 역대 비상임위원 중 눈길을 끄는 인물로는 4-5기 위원을 맡았고 서울시장 선거에도 나섰던 강금실 씨가 있으며, 민주당 현역국회의원인 4기 조배숙 의원, 배아줄기세포로 세상을 울렸던 4-5기 황우석 교수, 이혼전문변호사 이명숙 변호사 등이 있다.

 

2기 이상 역임한 장수 비상임위원은 소비자시민의모임 설립자 송보경, 위해성평가연구소의 연세대 신동천 교수, 김건열, 윤명조, 정만조, 조광명, 권태준, 양건, 김귀곤, 김형진 등 30여명이다.

 

20여 년간 가장 많았던 피해분쟁 원인은 소음·진동 분쟁으로 총 2,416건 중 2,070건(85.7%)을 차지했으며 ’01년 이후 매년 1백건 이상 지속적으로 분쟁이 일어났다. 그 다음으로 많은 분쟁 원인은 대기오염으로 대부분 매년 10건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가장 분쟁이 없던 분야는 해양오염으로 ’93년 4건, ’94년 2건, ’95년, ’96년, ’04년 각 1건 이후 현재까지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일조피해는 ’02년 처음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최근 들어서는 생태계파괴 등의 분쟁건수도 점차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다.

 

피해내용으로는 정신적 피해가 가장 많으며 발생지역으로는 인천, 경기, 서울, 부산, 경남 순이며 제주가 분쟁 건수가 가장 없는 지역으로 밝혀졌다.
처리기간은 5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많으며 9개월 이상 걸린 사건도 93건이나 된다. 사건의 처리는 전체 2,416건 중 재정사건이 2,365건으로 97%를 차지하며 조정사건은 2%에 머물고 있다.

 

이

중 배상결정이 난 사건은 1,120건으로 47%를 차지하며 기각된 사건은 11%이다. 배상금액은 신청금액의 10%가 대부분이며 ’01년도에는 17%, ’03년 15%정도로 다른 해보다 비교적 배상액이 높았으나 ’06년도에는 5%로 가장 낮았다.

 

배상액이 가장 큰 경우는 1억 원 이상으로, 소음분야에서 9건이었으며 그 외 분야에서는 진동 1건, 일조량 1건, 조망 1건, 통풍방해 1건 등이 있다.
수질오염으로 인한 피해 중 신청인수가 가장 많은 사건은 ’92년 대구 페놀사건으로 총 1,004명이 신청한 바 있다.

 

김기정 기자(kkj@e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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