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호>[연재]물산업에 있어서 정부와 시장의 역할 (1)

[128호] 2011년 6월 24일 금요일 발행

 

물산업에 있어서 정부와 시장의 역할 (1)

 

영국의 민관협력Private and Public Partnership -1

UN은 생태계의 일부인 물을 사회재인 동시에 경제재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물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의 생존에 꼭 필요한 재화로서 공공성을 지니며 동시에 물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데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공성과 시장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물산업 형성과정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와 시장이 교차하여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 연구는 물산업에 있어서 정부·시장의 역할과 거버넌스의 형성과정을 영국,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 영국 수도정책의 실패가 웨일즈 지방공사 탄생시켜

영국의 물산업 형성은 시장 또는 정부의 실패에 따른 투자의 부족과 서비스 수준의 저하로부터 시작되었다. 16세기 이후 민간기업에 의해 보급되기 시작한 영국의 근대 수도는 1840년대까지 인구의 단 10%만이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시장 실패 해결을 위해 영국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공영화를 선택하였다. 그 결과 20세기 초반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수돗물의 80% 이상을 공급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의 관점에서 낮은 가격으로 수돗물을 공급함에 따라, 재정적 부담이 매우 커졌고, 결국 투자의 부족으로 이어졌다. 또한, 다수의 수도 서비스 공급자로 분산된 산업구조는 비효율적이었다.

 

산업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은 1946년부터 1970년까지 1,226개 수도사업자를 198개로 통합하였다. 1974년에는 200개 상수도서비스, 1400개 하수도서비스, 29개 하천청(river authorities)을 10개 유역상하수도사업자(regional water authorities)로 통합하는 상하수도서비스 국유화를 단행.

 

그러나 정부는 증가하는 투자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수질이 악화되고 수질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결국 정부주도의 산업구조조정은 실패하였다. 이러한 수질의 위기와 재정상의 위기는 대처정부의 민영화 정책을 정당화시키는 기반이 되었다.
1989년 대처정부는 10개의 유역상하수도 사업자를 매각하여 완전민영화를 단행하였다.

 

그러나 낮은 매각가격과 관대한 규제로 인해 민간상하수도사업자는 기대 이상의 많은 이익을 실현하였고, 주식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민간기업의 과도한 이익과 큰 폭의 요금상승은 여론을 악화시켰고, 새롭게 구성된 노동당 정부는 1997년에 과도한 이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회수하는 ‘Windfall Tax’를 도입하였다.

 

영국정부는 1999년 5년 주기 요금설정 시 수도요금의 인상을 엄격하게 통제하였고, 이는 상하수도 민간기업의 주가를 약 50% 폭락시켰다. 이러한 시장의 실패는 웨일즈 지역에서 주정부의 통제를 받는 지방공사가 민간기업을 대체하는 형태를 발생시키는 도화선이 되었다.

 

한국수자원공사 K-water 정책경제연구소 민경진 소장 김상문 책임연구원

 

<계속>
제공 | 한국수자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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