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MAS(Multiple Awarded Schedule)제도 허점 많다

MAS(Multiple Awarded Schedule)제도 허점 많다

가격에 얽매인 정책으로 좋은 품질은 매장

허점은 점점 불어나고 商道의 질 저하시켜

설계, 시공사 선정되어도 부품 때문에 설계 변경

중소기업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은 정부가 개입을 하면서 오히려 심각할 정도로 단가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 특히 건설자재의 경우 비싸면 비싼 대로 그만한 이유가 있다.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기술개발을 많이 해서 만든다. 똑같은 명칭의 제품이라 하더라도 같은 제품이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 하지만 단가 경쟁 때문에 좋은 품질의 제품은 MAS제도에서는 살아남기가 어렵다.”며 하소연 한다.

건설자재 특성상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품질을 높이는 시공을 할 수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수의계약은 감사 대상이 되어 회피하고 결국 조달청이 설정한 MAS제도에 의해 품질 낮은 저가제품들로 도배를 하는 경향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당초 MAS제도는 중소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마스제도 실행 2년이 지난 현재로는 개선보다 품질저하라는 고질적 문제를 갖게 되었다. 즉, 수요기관인 조달청과 생산업체 간의 효율적인 상거래를 꾀했지만 고래와 새우 싸움에 비견되듯이 쏠림현상은 두드러졌고 자본력을 기반으로 저질품에 저가경쟁을 하는 특정회사만 살아남는 결과를 낳았다.

문제는 마스제도 도입 후 제품에 대한 분명한 검증단계가 있어야 하나 현재로서는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다. 제품에 대한 기술력 문제, 마케팅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예사이고, 무엇보다 가격에 의하여 모든 것들이 좌지우지 된다는 허점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생산하여도 낮은 가격의 제품에 대한 쏠림 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기술력과 효용성에 더 많은 혜택을 주어 좋은 상품들이 더욱 잘 팔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러한 기술면이나 효용면은 제외되고 오직 낮은 단가의 상품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마스제도는 제품에 대한 검증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품질관리에도 허점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제품의 신용도를 측정하는 공인된 기관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조달청에 품질관리단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현재 MAS협회에 등록한 업체는 2,000곳 정도이다. 각자 조달청과 직접 상대하다보니 업체들의 약점은 쉽게 드러나고 있으며 업체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들은 날로 증폭되고 있다.
사실 조달청에서 퇴임한 간부들이 지난해 설립한 MAS협회의 중역들을 맡고 있다 보니 협회로서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상실하게 된 것.
마스협회도 품목별, 업체별 간에 상충되는 문제점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지 못하고 있다. ‘공공조달학회’라는 명치의 교수들의 모임도 있지만 문제해결에는 미약하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공정성을 심어주기 위해 모니터 요원을 배치하고 조달업무를 학습시키고 있지만 이것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하천과 관련된 자재업계의 한 관계자는 “어느 하천에 현장 여건에 맞는 설계를 통해 제품이 들어가 공사 발주를 하게 되면 관급자재는 지자체에서 사야 된다. A사의 제품이 선택됐다고 하면 1억 이상의 공사일 경우 다시 경쟁하게 되는데 5개 사가 경쟁하게 된다. 이때의 기준은 지역업체, 단가, 할인율 등이다. 배점 기준이 가장 높은 것이 가격인데 싼 제품이 유리하다”며, “설계과정에서 A사로 제품이 선정됐어도 가격 때문에 B사 제품이 낙찰되면 설계변경을 해야 하므로 . 용역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설계 변경을 해줘야 한다.”며 현실적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윤덕남 기자(ydn@e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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