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서울시민 겨울철 난방 중단 7%나

서울시민 겨울철 난방 중단 7%나

 에너지 복지법 국회 제출조차 못해
저소득층 에너지 빈곤층 고통 심각

 

정부는 지난해 10월 22일 「에너지 복지법」을 입법예고 한 바 있으나, 부처 간 이견으로 인해 국회에 제출조차 되지 못하는 등,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매서운 한파 속 에너지빈곤층의 고통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 27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조승수 국회의원은 진보신당 녹색위원회와 공동으로 ‘서울시 에너지빈곤층 실태와 개선 과제 모색’토론회에서 지적됐다.   법제도화 또한 더디게 진행, 후속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열악한 에너지사용 환경에 처한 저소득층의 에너지복지 수준이 더욱 더 악화되고 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 녹색위원회와 당원협의회의 활동가들이 진행한 서울시 에너지빈곤층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겨울철 난방이 중단된 가구가 7%에 이르고 있다. 도시가스 공급도  되지 않아 전기난방을 하는 경우, 월 10만 원 이상의 난방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내온도 측정 결과 전체의 30% 가까이가 15℃ 이하의 추운 방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건강상태가 대체로 좋지 않은 독거노인과 장애인이 많은 에너지빈곤층 특성을 감안할 때 낮은 실내온도는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 다수는 에너지 비용의 압박으로 마음 놓고 보일러와 전열기의 온도를 높이지 못하고 있고, 난방을 가동하더라도 취약한 주택단열로 인해 열손실을 감수해야만 한다. 이는 난방비 부담 및 취약한 주택단열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었고 그렇게 때문에 주택에너지 효율화 사업의 필요성이 절대적이다.

정부의 에너지복지 관련 지원 항목들 중 에너지 가격할인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현행의 가격할인 제도를 없애고 쿠폰으로의 수혜방식 단일화를 추구하고 있어 정부 정책이 현실과 역행하고 있는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조승수 국회의원, 진보신당 녹색위원회 김현우 위원장, 서울녹색위원회 황혜원 위원장, 지경부 정의용 사무관, 환경정의연구소 최승철 부소장, 강북주거복지센터 이필성 과장, 관악구의원 나경채 의원이 참석하였다.

 

■ 지식경제부의 에너지 복지관련 정책 현황

사업명	지원항목	지원내용	지원대상	2009	2010	재원
전력효율 향상사업	고효율 조명기기	무상보급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355억	191억	전력기금
저소득층 에너지시설효율 개선사업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물품, 시공 무상지원	수급자 등 저소득가구	285억	292억	복권기금 (기재부)
서민층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제품 교체지원	서민층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제품 교체지원	무상지원	사회복지시설	-	142.9억	*예특회계
신재생 에너지보급사업	신재생설비 설치	-	사회복지시설	300억	100억	예특회계
태양광발전보급 지원사업 등	태양광발전보급 지원 등	80% 보조	국민임대 아파트 거주자	92억	80억	전력기금 (예특회계)
저소득층 연탄보조 사업	연탄 현물(쿠폰) 보조	연탄가격 인상에 따른 현물보조	수급자, 차상위계층	150억	142억	예특회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이하 '예특회계)

출처 : 이강준, <저소득층 에너지복지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발제자료(2010)

 

Y.B.KIM(yby@el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