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3개월 남기고 ISO인증 유예하나

시행 3개월 남기고 ISO인증 유예하나

위생안전기준 단계별 확대 방침

올 6월부터 ISO인증 기업, 지자체 납품 안돼
환경부, 시행 3개월 남기고 부랴부랴 연장검토
위생안전인증센터 설립, 구체적 운영계획 깜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0국제상하수도전시회에 150개 수도관련 산업체가 참가했다.

오는 5월 26일부터 시행되는 수도법 제14조와 시행령 제24조의 2에 따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기준이 강화·변경됨에도 수도용 자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KS에만 의존하고 있어 적지 않은 파장이 예견되고 있다.
KS를 받은 제품 중에도 용출시험도 거치고 일부 기준은 위생안전기준보다 오히려 높다고 하나, 이를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관련업체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다.

당초 환경부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대한 품질을 강화함으로서 사람이 먹는 물에 접촉되는 모든 제품의 위생적인 안전성을 고려한 품질을 향상시키는 수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오는 5월부터 시행할 방침이었으나, 수도자재를 구매하는 지자체나 자재를 제조하는 기업들의 시행에 따른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정책 시행에 따른 다양한 홍보와 사전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의 핵심내용은 위생안전기준인증이 강제인증으로 된다는 것과 기존법 제30조에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기준으로 규정 되어있던 KS, 단체표준, 상하수도협회단체표준, ISO, 환경마크, NEP, NET에서 ISO가 빠지고 7호의 환경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나 제품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둔 것. 이에 따라 현재 국내에서 ISO인증을 받은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은 앞으로 납품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ISO인증은 품질기준이 아니라 신뢰성에서 의문이 있어 품질기준으로 가야한다는 입장이나 일부 기업들은 세계적으로 품질경영인 ISO로 가는 추세인데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토로하고 있다.

위생안전기준이 강제인증으로 되면 납 성분을 0.01%이하로 낮춰야 하므로 기존 덕타일 주철관 업계는 새로 개정된 기준이하로 제조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 그동안 ISO인증으로 지자체에 납품하던 업체들은 시행령 24조의2 제 1~6호까지의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숙제가 남아있다. 업계는 국가 표준기준으로 안정적인 KS를 선호하는 편이지만 수도자재의 경우 KS에 규격이 없는 경우가 많아 총괄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도자재는 그 종류가 다양하고 해마다 새로운 제품이 나오고 있어 이를 KS로 해결하기란 역부족이다. KS가 포함하지 못하는 기술발전 사항과 소비자 요구사항 반영을 위해 해당 분야별로 단체표준을 마련했으나 현재는 염화비닐관과 플라스틱 조합 등 극히 일부에서만 시행하고 있다.

업계는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 인증작업부터 시도하고자 하나 보통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2년 소요되며 각종 시험 및 인증 비용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지자체 구매 담당자들도 정확히 정보숙지를 하지 못하고 있고 새로운 구매지침마련도 되어있지 않아 혼란은 점차 가속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최근 대책마련에 들어가 ISO받은 기업에 대해 2년간 유예기간을 주고, 위생안전기준도 시급한 것부터 즉, 물에 접촉하는 빈도가 높은 것부터 단계별로 확대할 방침으로 제도를 선회하고 있다.
지자체에 납품하는 수도용 자재 기업 중 ISO인증으로 생산·납품하는 업체로는 조흥V&P의 이탈방지압륜, 소프트실에서는 조흥, 신진정공, 동양밸브 ,삼진정밀 스텐밸브에서는 한국기업, 남성밸브 등이 있으며 철개류에서는 서우실업(중형318), 수도계량기 보호통으로는 충일산업, 서우실업, 영신기업 등이 있다.

주철관을 생산하는 한국주철, 신안주철, 영남주물 등은 KS를 받았으나 새로 마련된 제도에 따라 납 성분을 낮춰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다. 이탈방지의 서우실업은 NEP를 정원주철은 KS를 받았다. 주철이형관을 생산하는 한국주철, 신안, 영남주물, 세창주철, 새들분수전을 생산하는 부덕실업 등이 KS를 받았다.
반면 스테인리스 강관을 생산하는 EF코리아와 이음부속을 생산하는 진원개발과 하이스텐 등은 ISO만 받았다.

 

김기정 기자(kkj@el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