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노동부 외국인력 올 4만 8천명 도입

노동부 외국인력 올 4만 8천명 도입

일반 4만 8천명, 동포는 30만3천명 수준 유지
불법체류 상황 모니터링 후, 탄력적 운영

 

 

정부는 12월 24일 외국인력 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실장)를 개최하여 “2011년도 외국인력 도입계획”을 확정했다.

계획에 따르면 ‘11.1월~12월까지 1년간 국내에 신규로 도입될 외국인력은 4만 8천명이며 전년도(3만 4천명)에 비해 1만 4천명을 늘렸다. 이는 내년도 경제 전망 및 내국인 일자리 문제 등을 감안해 체류기간 만료 및 불법체류자 단속에 따른 대체수요(4만 8천명)를 반영한 숫자다. 향후 인력수급 상황 및 불법체류 추이 등을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조정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 2010년 도입쿼터

구분	계	일반(E-9)	동포(H-2)
계	34,000	34,000	0
제조업	28,100	28,100	체류인원 (입국자- 출국자 등 현행유지)
건설업	1,600	1,600
서비스업	100	100
농축산업	3,100	3,100
어업	1,100	1,100

 

■ 2011년 도입쿼터

구분	계	일반(E-9)	동포(H-2)
계	48,000	48,000	0
제조업	40,000	40,000	체류인원 (입국자 - 출국자 등) 현행유지
건설업	1,600	1,600
서비스업	150	150
농축산업	4,500	4,500
어업	1,750	1,750

‘11년 외국인력 도입인원 4만8천명은 모두 일반외국인(E-9)이며, 체류인원으로 관리되고 있는 동포(H-2)는 ‘10년도 외국인력 도입계획과 동일하게 30만3천명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10.10월말 현재 동포 체류인원은 28만1천명). 업종 별로는 인력부족이 심한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을 중심으로 일반 외국인(E-9) 쿼터를 배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박재완 장관은 - 인력수요가 연초에 집중되는 점을 감안해 2011년도 외국인력 도입계획은 예년보다 약 3개월 빨리 결정, 기업이 적기에 인력활용을 할 수 있게 개선했다.
2011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내년도 경제 전망, 내국 인력과 외국 인력의 상호대체 또는 보완 가능성 등을 감안한 결정 이다. 향후 인력수급 상황 및 불법체류 추이 등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업계 건의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할 시 쿼터를 늘리거나 줄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편집부(elnews@el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