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요금 싸도 너무 싸다

상수도 요금 싸도 너무 싸다

OECD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싸
일본의 4분의 1 가격인 평균 580원
공기업 부채는 늘어도 요금인상 동결

 

 

 

▲ 대중의 포퓰리즘으로 인한 지나치게 저렴한 물값은 수도경영 전반과 시설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이것이 수돗물 품질 저하와 물낭비로 이어진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리나라 상수도 요금은 타당한 경영평가 없이 대중적인 포퓰리즘에 휩싸여  OECD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저렴한 나라로 조명되고 있다.

이같이 싼 수도요금은 국제적으로도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세계흐름에 있어 우리나라 수도경영 전반에 비판적 시각이 쏟아지고 있다.
더구나 수도요금은 수년간 생산원가에 85%정도에 머물러 사실상 전국 대도시가 평균 15%이상의 적자를 매년 감래하고 있는 현실이다.

부산시는 생산원가가 톤당 805원인데도 605원만 받고 있으며, 울산시는 921원이 원가이면서도 764원만 받고 있어 지방 공기업 재정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 이같은 우리나라  대도시 평균 수돗물 값인 582원은 일본 동경의 2400원보다 4배나 적은 가격이다.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여 우리나라보다 원수가격이 비싸게 책정되는 덴마크의 경우에는  수돗물값이 1만원으로 국제적인 물값에 비해 터무니 없이 싼 가격이란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수돗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위생과 안전성에서 비약적인 변화와 개선을 시도했지만 수돗물의 신뢰도는 높아지지 않고 있는 현상도 저렴한 물값에 의한 부정적편향이란 것이 경영학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저렴한 물값은 수도경영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시설개선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단순한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되어 국민세금만 낭비되고 상대적으로 물의 소비량이 늘어나 물 소비를 재촉하는 중요한 구심점이 된다는 지적이다.

고려대 윤주환 교수는 그동안 요금인상을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대중적 쏠림현상에 영합한 포퓰리즘의 악영향이라며 그동안 요금 인상시마다 동결하게 된 원인을 명확히 조사하여 역사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 언제나 희생으로 일관한 물분야의 수도요금 체계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엉터리 요금체계라고 지적했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 소장은 시민단체나 언론 등에서도 수도요금의 동결에 대해 큰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오히려 요금체계의 비현실이 국제적으로 또다른 국가관리의 적정성과 효율성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며  충격을 완하하기 위한 단계적 요금인상은 공기업의 경영구조로서는 마땅히 해야 할 우선과제라고 말했다.

사실상 이같은 우리나라의 저렴한 수돗물 값은 국제시장에서 매우 경쟁력을 지닐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타당한 요금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부는 요금체계의 대수술이 시급한 시점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소외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100% 지원하여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어주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체적인 지적이다.

전국 수도요금 체계에 대해서는 현재 행안부와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이 얽혀 있는 상태로 부처 별 조율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나라 공기업의 운영관리측면과 경영측면에 대해서는 총제적인 진단이 우선되어야 한다.

(김기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