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오염 상류수질 근본치료 어려워

상수원 오염 상류수질 근본치료 어려워

지자체 국비 보조 없어 강물만 쳐다봐
하류지역은 국고 전액 지원, 상류지역은 지자체 부담 

 

 
▲ 수질개선을 위해선 강 상류의 유역 및 오염원 관리가 중요하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하수처리장 등 정화시설 설치 사업을 미루고 있다.

 

 

국가의 주요 상수원이자 하류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댐 호소 상류유역의 수질관리가 근본적으로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4대강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호소 상수원의 근본적인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현행 지자체에게 일부 국고를 보조하는 방식으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고도처리 시설비를 지자체가 수행할 수 없어 근본적인 대책이 어렵다.(08년 기준 공공하수처리구역인구보급률 88.6%, 고도처리인구보급률 39.5%)

사실상 그동안 하수처리시설 등의 시설을 투자하는데 있어 정부는 인구밀집지역인 하류지역의 도시 지역에는 국책사업으로 100% 국고를 지원, 하수처리율이 100%(08년기준 처리율 100
% 지역 서울시 전 지역, 부산시 14개 지역, 대구시 4개 지역, 인천시 5개 지역, 울산시 1개지역, 경기도 구리시, 동안구 등)이나 막상 상수원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는 상류지역은 주거주민이 산발적으로 정착 인구밀도가 낮다는 이유로 사업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최근 들어 근본대책을 세운다는 방침아래 50~70
%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나머지를 지자체에게 부담하는 식으로 사업을 독려하고 있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처리장 건설에 지자체는 예산이 없어 오염된 물이 상류로 유입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발만 동동거리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과거 특광역시에 대해 전액 국가가 지원하여 하수처리시설 등을 설치한 바 있다.
그간 정부가 물관리를 위한 국가적 투자에도 불구하고 댐 호소 및 4대강의 수질개선 효과는 매우 미흡하여 사업 초기 시점인 01년 BOD 1.4ppm, COD 2.4ppm 이었으나 도심지역에 대규모 하수처리장이 건설된 시점인 08년에는 BOD 1.3ppm, COD 2.4ppm로 수질이 좋아졌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실상 효과가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결과적으로 유역 및 오염원 관리가 중요하나, 관할 지자체는 관리에 소극적이고 예산도 없어 국가적 대책에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 생활하수과의 윤남호 하수도 예산 집행, 관리 담당관은 현재 상류지역의 개발을 위해 수계기금과 70~80%의 국고 지원을 통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09년부터는 댐상류 하수도 시설확충 국고보조율은 면이하 지역이 기존 80%에서 70%로 10% 하향 조정되었다.

전국평균하수처리율 88.6%(2008.12월 기준)에 비하여 댐 상류는 관련 지자체들이 건설비 지자체 분담과 산개된 주거 상황 등으로 시설 도입에 소극적이어서 57.1%(강원도 영월군 3.1%, 경북 영양군 2.6% 등)로 하수도 보급률 자체가 낮고, 고도처리율도 매우 낮다는 점이 국가 정책에 큰 착오가 있었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

과거 수질관리 정책은 도시 주변의 하천 수질개선을 중심으로 시행한 반면 농촌 및 호소 상수원 상류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외면하여 국가의 막대한 투자비에 비해 상수원관리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호소 및 4대강의 수질 관리를 위해서는 유역통합적 수질관리가 필요하나 수질 및 수량의 이원화된 관리로 효율적 관리가 어렵고 지속적인 하수처리장 증설 등 오염원 관리에 불구, COD등 난분해성물질(하수처리수, 비점오염물질 등)이 증가되어 인과 질소, 조류발생 등 수질 악화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잇다.

이에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 소장은 호소 상류 환경기초시설 조기 도입을 위하여 비용을 국가(국고 및 수계기금 활용)가 전액 부담하여 환경기초시설을 조기 확충하고 호소 상류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도입에 국고 및 수계기금을 이용,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물이용 부담금 및 수계기금으로 마련된 재원에 대하여 댐 주변 지원사업비,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등 각종 상류 지원사업비가 비과학적으로 활용되고 중복지원 및 나눠먹기식 지원으로 국고만 낭비되고 수질개선에는 효용성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수계기금을 통한 그동안의 효율성 검증을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최대 호수인 비와호의 경우 각 도별로 마련된 수질개선 기금을 총괄적으로 수행하여 자체 기준보다 최소 4배에서 수십배의 수질저감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 일본 비와호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 고도처리 사례

구       분	BOD	COD	SS	TN	TP
방류수 수질기준(mg/L)	20	20	70	15~20	0.5~1.0
'02년 방류수 수질(mg/L)	0.9	5.5	0.4	53	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