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미터 기술기준 개정 왜 오래 걸리나

수도미터 기술기준 개정 왜 오래 걸리나

우리나라 수도자재 위생 관련연구 없어
선진국 납성분 없는 청동 수도미터기 사용
떨어지는 도금 금지하기로

 

 

 ▲ 수도미터 기술기준이 개정되면 점차적으로 황동수도미터기가 설 자리는 좁아질 전망이다.

 

 

환경부 수도법시행규칙상의 위생안전기준이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등 수준 이상의 용출성능 및 역류시험을 기술기준에 포함시켜 수도미터의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기준 개정을 해야 하지만 작년 7월 29일 수도미터 기술기준 개정 예고고시가 나온 이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최종안이 나오지 못하고 떠돌고 있다.

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에서 추진하는 개정안을 보면 환경부 수도법시행규칙상의 위생안전기준의 동등 수준 이상의 용출성능 및 역류시험을 기술기준에 포함하고 검정기준에 시 도에서 실시하는 수시검사 절차를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쟁점이 된 수도미터의 재질과 수도미터 도장 · 도금, 용출성능 기준에서는 탈아연 문제와 도금이 벗겨지는 수도미터의 도금, 도장은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전자기식의 수도미터기는 일부 피복 또는 라이닝을 허용하기로 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금지된 황동도 일부 기업들이 납성분이 없는 황동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해외선진국들이 청동으로 수도미터기를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인 것으로 봐서 납성분 없는 황동에 대한 기술적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다.

국제적으로 미국 상수도협회의 경우 청동을 쓰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유럽과 일본에서는 청동으로 수도미터기를 사용하고 있다. 이같이 수도와 관련된 자재에 대한 위생안전연구가 부실하고 장기적인 대안마련도 없는 현실이다.

기술원의 남하욱 연구관은 ‘탈아연 문제와 도금이 벗겨지는 문제는 아직 연구된 바는 없지만 도금 업계의 의견은 매끄럽게 도금이 되지 않아서 분명히 도금이 벗겨지는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수도미터 재질에 대한 문제는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연구되었으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차후 계속적으로 재질에 대한 연구가 진행 되어야 할것이다’라고 덧붙여 밝혔다.

수도미터기를 생산하는 신우산업(주)의 김중광 과장은 황동에서 청동으로 전환시 야기될 문제에 대해 비용적인 측면과 재료 조달, 특허 관련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동에서 청동이나 스테인레스 같은 재질로 바꾸면 더 큰 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지금 현재 관련업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재료조달에 어려움이 있을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황동재질에 관련한 특허가 무용지물이되고 새로운 재질에 관한 특허권 선점 문제가 야기 된다고 덧붙여 말했다. 그 외에 주조 등의 문제는 재료상의 차이만 있을뿐 크게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스테인리스 수도계량기를 생산하는 (주)삼마금속의 박연실 실장은 재료의 변화 과정에서 도입 초기의 금액적 부담은 있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스테인레스는 재활용이 가능하고 기업에서 개당 1만원 정도에 재매입을 하기 때문에 점차 그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황동의 경우 한번 사용하면 폐기해야 하지만 스테인레스의 경우 재활용으로 수입 비율을 점차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제조과정의 기술적인 문제도 아직까지는 제조에 어려움이 있지만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이 문제도 해결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국내 최대의 수도미터 제조업체인 신한정밀(주)도 가격상승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박재영 부장은 ‘재료가 바뀌는 것에 따르는 기술적인 문제는 크게 없으나 황동에서 청동으로 바꿀 경우 2배 정도의 가격인상이 예상 된다’고 밝혔다. 청동의 생산성은 기존대비 70~80% 정도의 수준이 될것이라고 내다 봤다.

황동의 경우는 가공성이 좋고 청동 등의 재료로 생산할 경우 가공성이 떨어지는 것은 분명하나 국민의 위생을 위해선 청동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체는 전반적으로 기술개정으로 인해 청동으로 제품을 제조한다고 해서 기업의 생산량이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고 다만 이에 따른 금형비만 추가될 뿐이라며 청동으로 사용시 재이용이 가능하여 황동처럼 8년마다 폐기하는 낭비가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