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값 분쟁 해결 기미 보이지 않는다

물값 분쟁 해결 기미 보이지 않는다

물관리는 통합관리로 운영에서 책임까지 맡아야
원수요금 경기, 서울 의견 차 보여
기술적 측면보다 행정적 측면으로 접근

 

 

 

▲ 이번에 열린 환경행정학회 국정포럼은 물정책과 관련된 첨예한 대립이 있었다.

 

지난 1일 열린 물정책의 현황과 전망 국정 포럼에서 제 1주제인 물 정책 갈등 해소와 협력 방안에서는 국내 물정책과 관련된 각종 의견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최지용 선임연구위원과 경기도 팔당 수질본부 조영무 전문위원의 발표에 이어 한국수도경영연구소의 김길복 소장과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 소장, 국토연구원 김종원 선임연구위원,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정득모 생산부장, 한국수자원학회 지홍기 회장 등 5인 토론으로 진행 되었다.

최지용 연구원은 발전방안 발표에서 법제도, 물관리체계, 물관리정책 등 물관리제도와 단순 하천뿐만이 아닌 유역의 통합관리, 기존댐과 신설하는 보의 효과적인 연계운영, 유역차원의 주민의 물관리 혜택과 책임 구현으로 물관리 선진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영무 전문위원은 원수요금 체계의 갈등해소 방안에서 원수요금의 문제점으로 원수요금체계 비합리적, 전국 단일 요금제 적용 등을 제시했다. 현재의 원수 요금은 수공에서 선 지출비용을 산출하고 원수 요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수공의 입장만을 고려한 방법이고 물공급 비용이 전국적으로 동일하지 않아도(지역별 댐 건설, 펌프장 운영 등) 동일한 물값을 징수하고 있다는 이유다.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강변이론 적용으로 팔당호 물 자체의 소유권 및 사용권은 경기도에 속하고 유지 · 관리 책임도 지금의 수공에서 경기도로 이양하여 경기도에 비용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 했다.

 

이에 대해 김길복 소장은 ‘광역상수도의 지역별 차등 적용은 필요하지않다.’고 생각한다며 ‘수리권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 강변이론 언급은 잘못된 것이다.

수량문제는 수량관리, 이수이익은 수공이 취한다고 하는데 수량에 대한 비용이지 수도관리비가 아니다.’며 조위원의 이론적용을 지적했다.

 

김동환 소장은 ‘우리나라는 3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발상의 전환을 못하고 있다. 호주는 갈등 해결을 잘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갈등을 매번 반복하고 답습하는가.’라며  현 상황 자체를 넘어 원초적인 문제의 해결을 촉구 했다.

 

김종원 선임연구위원은 ‘차등화하면 물값 격차가 지역별로 너무 많아지게 된다.’ ‘그것이 과연 국가가 물관리를 제대로 하는 것이 맞는가?’라며 원수 요금의 전국통일을 주창했다.

반면 정득모 부장은 ‘불필요하게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것이 납득이 안간다.’며 지역별 차등 적용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