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관리 시장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수도관리 시장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저렴한 수도요금에 고품질 수돗물 마실 수 있어
지자체별 연합계약, 사업자간 통합운영도 방법

 

 

한남대 김철회 교수

물자원에 대한 개념이 점점 변하고 있다.   공공재로서 풍부하게 사용해왔던 물은 현재 전세계 물자원 가운데 5%정도가 산업화 되었고 물을 중간재나 수단으로 사용하는 광의의 물산업 규모는 500조원에 이른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규모는 석유시장의 40%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21세기의 새로운 Blue Gold로 평가 되고 있다. 상수, 하수, 폐수, 먹는물, 정수기 등 세계의 물시장은 830조원이고 국내 시장 규모는 11조원 이라고 한남대 김철회(41) 교수가 물 정책의 현황과 전망 포럼에서 밝혔다.

김교수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11조원 가운데 상수는 국내 전체 물시장 가운데 47.2%를 차지하고 그 뒤를 이어 하수가 37.2%, 폐수 8.9%, 정수기 3.8%, 먹는물 1.7, 기타 0.1% 순으로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산업의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70~80% 정도 수준(상수75%, 관망 55%, 하수 80%, 폐수70%, 먹는샘물 80%, 정수기 80%)이고 일부(해수 담수화 분야)는 세계 1위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국내 물 산업의 잠재력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내 상수도 보급은 04년 이후 90%이상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신규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은 2011년에 거의 완료될 전망이다.

수돗물의 공급은 크게 확대되었지만 05년의 환경부 조사에서 수돗물이 식수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57.8%정도로 국민의 수돗물 불신은 심각한 수준이다.

 

시설의 경우 관망, 정수장 등 상하수도 기초시설의 노후화로 수질 악화 및 누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상수도 운영은 전국 160여개의 지자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수도 요금의 격차는 최대 4배(정선군 1,426.2원/톤, 청송군 357.0원/톤) 차이가 나고 총괄 원가도 지자체 최대 격차가 6.7배(임실군 2,703.0원, 진도군, 404.0원)나 된다.

이러한 문제점의 개편방향으로 김철회 교수는 지방자치 단체의 고유 공급권을 인정하고 수도 관리 시장의 형성과 경쟁을 도입, 공공성 확보를 위한 규제제도 마련 후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다양한 공급자와 수요자가 시장에 존재하게 될 경우 가격과 품질을 둘러싼 공급자 사이의 경쟁이 발생해서 저렴한 요금의 고품질 수돗물 공급 가능하다.

 

여러 공급자간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공급자는 성장 가능한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국가 수입 확대를 불러오고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교수가 제안하는 수도관리시장의 전개 방향은 현재의 시장 구조는 지역독점, 계약은 지자체 연합계약, 직영으로 운영하는 공공 독점이지만 점차적으로 공공부문 내 경쟁을 하는 과점형의 시장구조와 지자체 독자계약, 위탁경영 운영을 하는 2단계를 거쳐 장기적으로는 지자체 독자계약, 사업자간 M&A, 시설소유권 이전 등의 계약형태를 가지는 경쟁 시장구조의 민간참여로 나가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