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산업 진단용역은 ‘비지떡’

     한국수도신문 상쾌한 생활의 길 워터라이프 2006년 3월 8일 (수) 창간                        <1호>    

물산업 진단용역은 ‘비지떡’

진단내용 세밀화 및 용역비 현실화 시급

◆현재 시행되고있는 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영역사업이 턱없이 낮은 가격에 시행되고있어 이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용역사업이 턱없이 낮은 가격에 시행되고 있어 이에따른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비공개로 진행된 환경관리공단의 ‘물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란 간담회에서 발제된 문안에 따르면 기술진단의 경우 진단비용이 제대로 용역을 수행하기 어려운 날림성 저가용역이 대부분을 차지해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관리공단의 최근 간담회에서는 2004년 진단대상 하수처리장 268개소 중 175개소의 처리장만 진단이 이뤄졌고 최근 5년간 107개소를 진단하는데 11억1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발표됐다. 이 경우 1개 처리장 평균진단비용은 1030만원 대에 불과하다. 

  현재의 규정을 적용, 5년마다 정기적으로 진단을 실시할 경우 1년에 15개소씩 75개소에 대해 진단을 실한다 하더라도 1개소 당 평균 진단비용은 4000만 원대에 머문다.

  이를 놓고 볼 때 하수처리장의 기술진단 용역은 자체가 허구성일 가능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참삭자들에게 배포된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2005년 5월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대가산출표준’에 따르면 처리장 시설용량이 1일 10만 톤일 경우 1개소 당 약 4억8000만원이 소요된다.

이는 현재 이뤄지고 있는 진단비보다 무려 10배나 높은 것이며 보통 10분의 1의 가격에 진단용역이 행해지고 있다는 계산이다. 터무니없게 차이나는 낮은 가격이다. 

  예를 들어 60여개소의 하수처리장을 진단했다고 가정할 경우 정상적인 가격을 적용하면 300억원의 진단비가 소요된다. 그러나 현재 용역이 수립되고 있는 가격은 이와는 거리가 멀다. 겨우 30억원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서 날림성 진단이 이뤄질 수밖에 없고 진단용역 자체가 허구일지 모른다는 의구심이 있다는 것이다.

진단범위도 추상적이고 총론적이어서 용역사들이 애를 먹고 있다는 주장이다. 

  처리구역 오염부하변동에 따른 최적운영조건선정, 관거정비의 효과분석을 통한 예측운영계획, 기기별 성능평가, 정확한 성능 및 평가 처리장 운영자료 분석 등 세부적인 범위가 결정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와함께 진단기간도 현재의 4-6개월의 단기 속성진단에서 탈피해 1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세밀하고 철저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아울러 진단기관도 환경관리공단으로 단일화하기 보다는 업계도 참여하는 복수기관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는 공기업감리시행 및 환경관리공단의 업무위탁에 대한 문제점과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실행 상 문제점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BTL기본설계 및 사업시행 시 기본설계기간이 2~4개월로 너무 짧고 평가기준도 금액 500점, 유지관리 200점, 설계 130점, 시공 70점, 공익성 100점 등으로 이뤄져 가격평가기준에 너무 치우쳐 저가입찰에 따른 부실시공이 우려된다고 자체분석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상하수도 공사는 공사금액보다는 상하수도 기능의 적정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개선책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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