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평가지수, 정부신뢰도와 병행

     한국수도신문 상쾌한 생활의 길 워터라이프 2006년 3월 8일 (수) 창간                        <1호>   

수돗물평가지수, 정부신뢰도와 병행

국가의 유일한  소비식품  물,  2%만 식수 이용

  수돗물 음용율이 정부의 신뢰도와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지만 많은 국민들은 수돗물의 불신을 정부 탓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수돗물의 물관리정책에 대한 불만은  정부 신뢰도와 연관성을 갖는다. 즉 수돗물에 대한 무조건적인 불신은 우리나라 정부의 신뢰도와 맥을 함께해 아무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만들어도 정작 국민들 대다수는 수돗물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  단 2%만이 식수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최근의 통계에서 밝혀졌다. 이를 역으로 말하면 단 2%의 국민만이 수돗물을 신뢰하고 있으며 98%의 국민은 물관리 행정을 극도로 불신하고 있다는 결론이다. 

  2003년 아주대가 조사한 수돗물 음용율은 1.2%에 불과해 가장 최악의 불신도를 나타냈고 2004년 수자원공사가 조사한 설문조사에서도 2%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국가의 물관리 행정에 대한 불신도는 심각한 수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만이 그 심각성을 감지하지 못한 채 ‘수돗물 마셔도 안전하다’는 공허한 메아리만 외치고 있으니 더욱 한심한 일이다.  

  다만 지난 해 YWCA가 조사한 설문에서 6%로 상승, 수돗물을 생산하는 지방공기업들이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는 점은 평가할만한 일이다. 윤주환 한국물환경학회 부회장(고려대 교수)은 최근 잠자던 학계에서 돌출적논문(묻어두고 가는 현실여건에 비하면)을 발표해 수도계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키고 있다. 윤교수는 지난해 11월 상하수도 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수도세미나에서 ▲“공급량 부족에 허덕이던 상수분야가 1990년대 이후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도정수설비를 도입했다. 정수장 진단과 처리기술도 향상되고  조금씩 향상되고 있다. 이를 위해 투자하는 자금은 우리 국민 1인당 약 10만원 가량의 예산, 즉 4조7천5백억원의 소요되고있으며 통계상 상수도 보급율은 세계최고 수준이다(2003년 기준). 하지만 일부 조사(장재연, 2003)에 의하면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먹는 인구는 1.2% 정도에 지나지 않아서 미국과 일본의 30 ~ 60% 수준에 비하면 너무 낮다. 이는 기본적으로 물에 대한 불신 때문이며 불신의 원인은 소비자를 배제한 가운데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인 정책 때문이라는 지적(최승일한국상하수도학회장, 2005)을 겸허히 수용할 필요가 있다”면 불신의 원인은 소비자를 배제한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고 이들 정책의 주요 인자가 공무원이라는 등식을 부여했다.

이를 다시 풀어보면 이들 공무원들을 이끌고 있는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욕구를  외면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물을 국가경영의 대상으로 본다면 지금까지의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물을 경영의 대상으로 보면 당연히 수요자(즉, 고객)가 중요해 진다. 상수이던 하수이던 간에 상수사용자와 하수처리의 수혜자인 고객(즉 구매자) 중심의 시장(buyer’s market)으로 전환돼야만 경쟁의 논리가 도입되고 기술도 발전한다. 

  하지만 이제 물의 대한 경영을 꼭 국가가 맡아야 하는가를 심각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물 분야에서 소유와 경영의 개념분리를 하면 안되는 이유를 이제 생각애야할 중요한 시점에 와있다.  주식회사 식으로 물은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받은 정부가 소유하고 관리하되 경영은 민간에서 맡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국가의 발전을 위해 양질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명제와 이제는 복잡하고도 전문성이 필요한 수질보전 문제를 지금의 시스템으로 계속 유지하기란 한계에 도달했다는 여론이 점차 힘을 얻어가고 있다는 점을 정부는 직시해야 할 것이다.

                     <워터라이프 편집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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